미국,한국을 감시대상국에 포함..지적소유권우선협상국 지정보류

미국은 종합무역법중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301조와 관련, 한국을"우선 협상대상국"으로는 지정하지 않는 대신 "일반감시대상국"에 계속포함시킬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칼라 힐스 미무역대표는 지난 5월 301조에 따른 지적소유권의 "우선협상대상국"지정을 보류하는 대신이 한국등 8개국을 "일반감시대상국"으로지정하여 11월1일까지 이들 나라들에 대한 "우선협상...

1989.10.3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보류...주민부담 경감책 마련될때까지

*** 행정 예고 거쳐 추후 확정 고시키로 *** 정부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을잠정보류키로 했다. 환경청 관계자는 11일 "10일 열린 1차 환경보전위원회에서 팔당/대청호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지정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보지못하고 특별대책지역내 오염원규제강화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덜어줄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198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