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초계기 개량 공정 '핀셋설명'…대한항공 승리 이끈 광장

군 필수 전력으로 꼽히는 해상초계기의 성능 개량 사업을 둘러싼 방위사업청과 대한항공 간 소송전에서 대한항공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대한항공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복잡한 성능 개량 공정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해 청구 금액 대부분을 인정받는 ...

2024.10.06 19:05

여야 모두 LH '철근 누락' 질타…이한준 사장 "지체상금 선지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을 두고 비판이 계속됐는데, LH는 시공사인 GS건설이 사전 승인 없이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입주 지연...

2023.10.16 18:05

대한항공 '납품 지연' 손해금 725억 중 473억 돌려받는다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과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 지연을 두고 벌인 700억원대의 소송전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국가가 대한항공에 473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물품대금 725억원을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

2023.09.07 18:17

대한항공, 국가 상대 지체상금 소송전서 일부 승소 "473억원 인정"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과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 지연을 두고 벌인 700억원대의 소송전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국가가 대한항공에게 473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

2023.09.07 16:00

"계약 성실이행시 지체상금 감면"…'방위사업계약법' 발의

방위사업 특수성을 반영한 새 계약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도전적 무기체계 연구개발 환경을 위해 개발자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을 때 지체상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 등이 마련된 게 특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

2023.03.07 14:28

"협력 납품사 잘못까지 배상 안해도"…방사청, 지체상금 제도 개선

방위사업청이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 문제로 소송전으로 이어지던 지체상금 제도를 개선했다.방사청은 1일  전체 무기체계를 조립·완성하는 '체계업체'와 부품 등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간 권한과 책임에 맞춰 합리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체상금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

2021.11.01 16:35

민간 건설현장도 '코로나發 공사중단' 피해 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사가 중단된 민간 건설현장에서 시공사가 지체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본지 2월 27일자 A27면 참조국토교통부는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라 코로나19를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 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을...

2020.02.28 17:13

公共공사 '코로나發 공사지연' 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사가 중단돼도 건설회사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본지 2월 27일자 A27면 참조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설현장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공공 건설현장에서 확진환자나 의심환자가 발생해 작업이 지체되면 공사를 일시 중...

2020.02.27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