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공제 축소 반대"…납세자연맹, 서명운동 예고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움직임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납세자연맹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증세를 하는 것”이라며 “6일부터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신용카드 소...

2019.03.05 17:51

'지하' 경제 활성화되는 일본

일본 도쿄에서 ‘지하’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금징수를 피해 암암리에 이뤄지는 마약거래, 성매매, 도박 등을 지칭하는 ‘지하경제’가 아니라 단어의 뜻 그대로 ‘지하(地下)’에서 거래가 성사되는...

2018.12.20 11:04

모디 총리 '캐시리스 실험' 적중… 인도, 다시 7%대 성장 질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현금 없는(캐시리스·cashless) 사회’ 실험이 초기 혼란을 딛고 성과를 내고 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2016년 11월 고액권 지폐 사용을 전격 금지한 모디 총리의 화폐개혁은 시행 초기에는 현...

2018.05.08 19:33

한국 지하경제 규모 20% 아래로…24년만에 10%p↓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2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30%에 육박했던 91년 이후 24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축소된 것이다다. 12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한 '전세계 지하경제: 지난 20년간의 교훈' 조사보고서에 따르...

2018.02.12 07:51

韓 지하경제 규모 GDP 대비 19.8%… 24년 새 10%p↓

전세계 158개국 1991년 평균 34.5%→2015년 27.8% 2015년 기준 IMF 보고서, 세계 평균보다 한국 축소 속도 빨라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2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199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

2018.02.12 06:34

5만원권 환수율 4년만에 '최고'…'지하경제 주범' 의심 벗을까

그간 환수율이 낮아 '지하경제의 주범'으로 의심을 받아온 5만원권이 은행으로 돌아오고 있다.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만원권은 올 들어서 지난 3월까지 1분기 동안 6조9611억원이 발행된 뒤 4조5943억원이 환수됐다. 이 기간 동안 5만원권의 ...

2017.05.03 15:53

124조~290조…지하경제 규모는 '고무줄'인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한국 지하경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8.0%인 124조원으로 추정하면서 그 규모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추정치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연구기관들은 과거 국내 지하경제 규모를 많게는 290조원으로 추산했다...

2017.02.17 18:59

"지하경제 규모 124조…GDP 8% 수준"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8%에 이른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그동안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추정한 GDP의 17~25% 수준보다 많이 낮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7일 ‘지하경제 규모 추정’ 보고서에서 &ldquo...

2017.02.17 18:02

GDP 대비 8%...한국 지하경제 규모 125조원

GDP 대비 8% 달하는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소득세 택스 갭(Tax Gap)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이라는 보고서에서 2015년 기준 지하경제 규모는 124조7000억원으로 그해 국내총생산(GDP·1558조6000억원...

2017.02.17 14:50

국내 지하경제 규모 125조원 육박…GDP 대비 8%

국내 지하경제 규모가 125조원에 육박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소득세 택스갭(Tax Gap)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124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내총...

2017.02.17 09:54

한국 지하경제 규모 125조원…GDP 대비 8%[조세硏]

제때 안 걷힌 세금 비중은 15%…미국보다 낮고 영국보다 높아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8%에 이른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그간 알려진 지하경제 규모인 GDP 대비 25% 수준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7일 '소득세 택스 갭(Tax Gap)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이라는 보고서...

2017.02.17 09:33

세율인하로 지하경제 양성화해야

국세조세기구 사무총장회의(CESTD) 제3차 연례회의가 6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폐막됐다. 지난 2일부터 "지하경제와 탈세및 조세회피"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범미주 조세행정가회의(CIAT), 영연방조세행정가회의(CATA),카리브지역조세행정기구(COTA)및 프랑스어항 재무행정기구(CREDAF)등CESTO회원 기구와 한국, 대만, 필리핀등 아시아 3개국...

1990.04.07

지하경제 온상 온갖 비리 판쳐..향락/과소비조장업소 탈세실태

국세청이 향락/과소비조장업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 세무조사결과에서 이들 업소가 그야말로 지하경제의 온상으로 온갖 비리가 판치고있음이 한눈에 나타났다. 이둘은 주로 현금으로 거래하는 업소들로 사회전반의 향락, 과소비풍조에 편승하거나 이를 조장해가며 손쉽게 돈을 번후 갖은 지혜를 모두짜내 세금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탈세한 돈으로부동산투기에...

1989.12.27

중남미 각국에 지하경제 번창,인플레-경기침체-관료주의가 원인

**** 브라질 6,000만 노동력의 50%가 비공식 경제활동 **** 클라우디오 타바레스는 월급만 가지고는 식구들을 먹여 살릴수가 없다.그래서 붐비는 번화가에 좌판을 벌이고 1회용 라이터와 볼펜을 팔고 있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스스로 돈벌이를 궁리하고 정부, 관청이 요구하는요식절차, 그리고 정부가 물리는 세금 따위는 무시하는 길밖에 없다"고타바레스는...

1989.09.25

동경증시, 개인투자자금 대거 몰려..지하경제에서 유입

지난1일부터 발효된 새 자본소득법으로 동경증시에 개인투자자들의 돈이대거 몰려들고 있다. 이에따라 4월들어 연일 주가지수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동경증시로 몰린 엔화자금은 그 일부가 지하경제에서 흘러들어 온 것으로분석된다. 일본에서도 "당분간 기관투자가들을 제치고 풍부한 현금을 가진 개인투자자들이 증시를 주도할 것"이라고 삼양증권사의 선입중개인 로스로버리씨는...

1989.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