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힘세지나…경찰 직접 지휘 추진

정부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커진 경찰 권한을 견제한다는 취지지만,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ldqu...

2022.05.26 17:37

행안장관에 '경찰 지휘감독권' 부여 검토…독립성 훼손 우려도

행정안전부가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커진 경찰 권한을 견제한다는 취지지만 경찰의 독립성을 해칠 것이란 우려가 나...

2022.05.26 10:49

국방장관의 보안사 지휘감독권 대폭 강화

보안사의 개편방향이 유사 기능의 통.폐합과 대폭적인 인원감축, 대민사찰로 물의를 일으킨 서빙고분실의 폐쇄등으로 잡혀졌다. 국방부는 보안사를 이같은 방향에서 수술을 하기로 하고 국방부내에 사계 전문 가,정부관료,보안사요원으로 구성된 보안사제도연구위원회 를 설치,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토록 해 이를 토대로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보안사를 개편해 나가겠 다고...

199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