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 내란·직권남용 수사 중…경찰 합동수사 제안 오면 응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죄와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

2024.12.08 14:44

불법 주정차 걸리자 "내 차 몰라?"…부산 중구청장 '직권남용' 송치

부산 중구청장이 자신의 개인 차량을 불법주청차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부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9월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최 청장은...

2024.11.18 20:47

공수처 부장검사 또 나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담당해 온 부장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직서가 수리되면 공수처 산하 네 개 수사 부서 중 4부를 제외한 세 개 부서에서 실무를 지휘하는 부장검사가 공석인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진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장(사법연수원 33기)은 최근 &ldqu...

2024.11.01 17:55

이원석 "野 검사탄핵은 직권남용"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나흘간 세 차례 공개 메시지를 내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탄핵소추안 자체의 위법성을 지적한 데 이어 검찰 차원에서 법적 대응까지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강경한 입장을 ...

2024.07.05 17:27

이원석 "野 탄핵소추는 직권남용·명예훼손"…법적 대응 시사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나흘간 세 차례 공개 메시지를 내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탄핵소추안 자체의 위법성을 지적한 데 이어 검찰 차원에서 법적 대응까지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강경한 입장을 ...

2024.07.05 15:31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상고할 뜻을 밝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24.01.18 18:39

'댓글 공작'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2023.08.18 11:42

"바빠서 딸 상황 알기 어려워"…조국, 자녀 입시비리 공모 부인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

2023.07.17 20:12

대법원, 최경환 '채용 외압' 혐의 무죄 확정 판결

최경환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13년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직원 A씨를 채용하도록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

2023.03.16 18:13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직권남용 전원 무죄…검찰 "항소할 것"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명령은 법률상 요건...

2023.02.15 17:23

법원 "김학의 도피 차단 위해 출국금지…직권남용 아냐"

[속보] 법원 "김학의 도피 차단위해 출국금지…직권남용 아냐"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2023.02.15 14:42

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종합]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2022.06.13 13:49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대법 "직권 없이 직권남용도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받았다.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직권남용도 없다는 원심의 법리를 대법원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2022.04.28 15:36

檢 '성남도개公 사장 사퇴강요 의혹' 이재명 등 무혐의 처분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이들을 여러 차례 언급하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고도 대장동 사건의 진상에 다가가지 못했다는 평가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3일 황 전...

2022.02.03 17:34

'정치공작혐의'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형량 가중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9년·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

2021.09.17 10:52

김오수 '靑 책임론' 차단 노렸나

대검찰청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를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올린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 “청와대 책임론 공방을 피하기 위한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월성 원전 사건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2021.07.01 17:50

홍준표, 尹 직권남용 수사에…"혐의 있다면 부메랑, 없다면 정치탄압"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대해 "참 아이러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정식...

2021.06.10 23:43

'첫 법관 탄핵' 임성근, 3개월 만에 항소심 재개

재판 개입 혐의로 탄핵소추 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이 20일 열렸다. 이는 재판부 변경 이후 3개월 만에 열리는 공판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4회 공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열었다. 이날 공판은 ...

2021.04.20 15:25

법원 "'사법농단' 이규진, 헌재 기밀 불법수집은 직권남용"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2021.03.23 15:47

대법, 민간인 사찰 지시한 국정원 간부 직권남용 유죄 확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민간인 사찰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도록 지시한 국정원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직권남용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옛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 방첩국장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개월을 선고한...

2021.03.2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