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세 차례 출석 거부에 '초강수'

‘12·3 비상계엄’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30일 0시를 기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세 차례 ...

2024.12.30 17:59

尹 "총·도끼로 국회 부수고 들어가라"…檢수사로 밝혀진 사실들

검찰이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봉쇄 현장 지휘관에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2024.12.27 17:49

'사법농단' 양승태…檢,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4년7개월 만에 결심 공판이 열렸다.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결심 공판...

2023.09.15 18:17

'문재인 정부 탈원전 수사' 속도 낸다…검찰, 백운규 前 장관 구속영장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 지 나흘 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 수사가 점차 윗선으로 번지는 모양새다.서울동부지방...

2022.06.13 17:28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대법 "직권 없이 직권남용도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받았다.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직권남용도 없다는 원심의 법리를 대법원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2022.04.28 15:36

대통령측 "미르·K스포츠, 뇌물·직권남용 안돼" 헌재 제출

준비서면 의견서…재단 운영·기업 출연·'신정아 사건' 등 쟁점 주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5일 탄핵사유 중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운영과 기금 출연에 관한 적법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이 이날 오전 참고 준비서면 ...

2017.03.05 14:37

최순실 직권남용·뇌물 재판 동시진행…'교통정리' 어떻게

미르·K재단 삼성 후원금 두고 '공소장 변경' 검토 가능성 피해자·뇌물제공자 성격 모두 지닌 '상상적 경합' 거론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기로 하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 '교통정리'가 필요해졌다. 27일...

2017.02.27 08:08

우병우 “박 대통령 지시 따라 공무 수행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아니다”

현 정부 `실세 수석`으로 통했던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우 전 수석 측이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피의자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50분께까지 약 5시간 20분 동안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48·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특검팀과 ...

2017.02.21 22:52

사표 쓴 문형표, 국민연금에 압력 행사 부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개시 이후 첫 구속자라는 불명예를 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1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보건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12월 31일 구속된 지 52일 만이다.특검 수사 결과 문 이사장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

2017.02.21 14:54

우병우 구속영장 검토...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우병우 구속영장 검토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1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 실세로 불렸던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전날 ...

2017.02.19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