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년 늘리되 직무급제 도입"…사회적 대타협 시동

국민의힘이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은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노사 간 사회적 대타협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계속고용’을 확산하되 연공서열이 아니라 직무와 책임 정도에 따라 임금을 부여하는 직무급제 등을 함께 도입하는...

2024.10.21 18:05

'강성' 현대차 노조도 "임금체계에 직무 특성 반영해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 조합원 10명 중 9명이 직무 특성이나 직무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노조의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대표적인 강성노조로 거론되는 현대자동차 노조에서도 호봉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임금체계를 수술해야 한다...

2024.10.10 18:17

은퇴자 '계속고용' 발목 잡는 노동법 손본다

정부가 고령층의 계속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노동법 제도와 관행을 전반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들의 계속고용에 물꼬를 터주기 위해서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퇴직 후 재고용, 법적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

2024.07.26 18:13

"중장년 고용불안 OECD 최고…10년차부터 성과급제 전환을"

우리나라 중장년층(55~64세)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 중장년층의 이런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표한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

2024.03.20 18:51

KDI "연공서열식 임금 상승 제한해야…비정규직 해고할 땐 기간만큼 수당 줘야"

한국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연공서열식 임금 상승 기간을 제한하고, 비정규직 근무 기간이 길수록 해고 비용을 높여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

2024.03.20 12:00

조선·車부품 산업에 직무급제 도입 추진

정부가 조선업, 자동차 부품제조업, 석유화학업 3개 민간 분야를 중심으로 직무급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호봉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 현행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핵심 열쇠라는 인식에서다.정부가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 영역에서도 직무급제 확대 시동을 걸면서 침...

2024.03.15 21:08

조선·자동차 업종에 직무급제 도입…호봉제 개편 '스타트'

정부가 조선업, 자동차 부품제조, 석유 화학업 분야를 중심으로 직무급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호봉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 ...

2024.03.15 10:00

"계속 고용·임금체계 개편…반드시 함께 풀어 나가야"

최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연장과 맞물려 법정 정년 연장이 화두가 되면서 경영계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호봉제를 유지한 정년 연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청년 일자리를 빼앗고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 위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

2023.11.15 18:18

직무급만이 정답? 지속가능한 임금체계의 조건!

임금체계 개편이 화두다. 정부가 노동개혁의 한 축으로 연공급(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공언한 가운데 공공기관의 새로운 임금체계로 직무급제가 거론되고 있다. 새로운 임금체계가 거론되는 이유는 연공급제의 단점 때문이다. 연공급제는 일의 난이도나 근로자 능력...

2023.02.14 17:25

직무급제 도입 기업에…稅혜택·근로감독 면제

정부가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근로감독 면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대기업 노조원 등의 ‘노동 기득권’을 만들어낸 호봉제보다 비정규직·청년에게 유리한 직무급제를 민간에 확산시키려는 의도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직무급제 도입 기업에 법인세 등 세액공제, 직...

2023.01.01 17:54

직무급제 도입 시 법인세 공제·근로감독 면제 검토

 정부가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 근로감독 면제 등을 지원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

2023.01.01 16:42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 "직무급제로 임금 불공정 해소를"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년 연장에 대응한 직무급제 확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하청 간 임금 격차로 대변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세대 간 임금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연구회는 29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금체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l...

2022.11.29 18:36

"국민 절반 이상이 직무급제 반대"…노동개혁 거부 명분 쌓는 한국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대해 과반수의 국민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1호 노동개혁 정책 중 하나인 직무급제 도입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재차 천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

2022.11.01 17:16

한국노총 "尹정부 추진 직무급제·근로시간 개편에 반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윤석열 정부가 핵심 노동개혁 과제로 삼고 있는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또다시 분란을 일으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사노위 탈퇴 메시지까지 던졌다....

2022.10.25 11:38

"얼굴만 빼면 내 스타일"…성희롱 일삼은 팀장의 적반하장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회사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징계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 특히 없었던 징계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 변경된 규정에 따른 징계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

2022.07.31 14:00

정부, 직무급 늘린다는데…호봉제 기업 더 늘었다

지난해 국내 100인 이상 사업체의 55.5%가 호봉제 임금체계를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54.9%)보다 늘었다. 사업장의 호봉제 도입률이 증가한 것은 9년 만이다. 정부는 직무급제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호봉제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한국노동연구원의 ‘2021년 임금체계 현황과 실태’를 보면 국...

2022.07.28 17:26

'파업 불씨' 노동시장 이중구조…직무급제 도입하고 '노조 이기주의' 버려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종료됐지만 이번 파업을 계기로 노동시장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파업 과정에서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의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 조선업의 지속 가능성도 의문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

2022.07.24 17:47

근로시간제 유연하게…'직무급제' 늘려 정년연장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개혁, 중대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3대 핵심 과제’로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임금 체계를 유연화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2022.07.15 18:32

연장근로 '月 52시간' 내에서 자유롭게…일감 몰린 기업 '숨통'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 시간 제한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기로 한 건 경영계가 “지나치게 경직됐다”고 비판해온 주 52시간 근로제를 수술대에 올린 것이다. 고용부는 또 저출산·고령화...

2022.06.23 17:28

임금피크제 혼란…'낡은 호봉제' 방치한 정부 탓 크다

대법원이 지난 26일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위법이란 판결을 내놓으면서 산업현장이 들썩이고 있다. 정년을 늘리지 않으면서 임금만 삭감한 임금피크제에 대한 판결이었지만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전반에 관해 합법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했기 때문...

2022.05.29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