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직원의 번뜩이는 직무발명…회사는 그냥 쓰면 될까

임직원이 회사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명을 하면 이를 ‘직무발명’이라고 한다. ‘발명진흥법’이 이를 규율하는데, 동법은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이...

2024.03.19 16:54

2조 vs 5만원…직원 발명한 車부품 특허가치는?

A씨는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관련 부품을 개발했다. 회사는 A씨에게 직무발명금 명목으로 5만6000원을 지급했다. 이에 A씨는 “회사가 해당 특허를 통해 얻은 이득에 비하면 극히 적은 보상금”이라며 2020년 직무발명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계산한 적정 보상금은 약 2조원이다. 현대차 측은 “A씨의 발명은 이...

2022.04.19 17:50

직무발명 사례

직무발명은 잘 활용한다면 직원은 물론 기업에게도 많은 이점을 준다. 반면 관련 소송도 끊임없이 발생할 만큼 다툼이 많은 영역이기도 하다.직무발명 보상금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 금액에 대해 비과세 한도가 연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아졌다. 또한 기...

2021.09.02 14:17

'직원 발명 보상금' 고무줄 판결…불안한 기업들

특허출원 등에 기여한 직원이 발명 기술에 대한 보상금을 회사에 청구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이 재판마다 크게 달라지거나 수십 년 전의 일이 뒤늦게 문제가 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법조계에서는 배상액 계산 시 세부 기준 등을 법에 명시해 변수를 줄...

2020.08.05 17:22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 고무줄 판단에 불안한 기업들

특허출원 등에 기여한 직원이 발명 기술에 대한 보상금을 회사에 청구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다. 소송 특성상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이 2,3심 가서 배로 뛰거나 20년 전 일이 뒤늦게 문제되...

2020.08.05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