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면책규정 둘러싸고 찬반 공방

경찰관이 범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어도 이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 공방이 거세다.최근 ‘인천 흉기난동 사건’ 등에서 부실대응 비판이 ...

2021.11.30 17:55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위헌요소 있다

대한변협(회장박승서)은 25일 정부가 제안한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과''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국회에 보냈다. 변협이 반대 의견을 밝힌 이 두가지 개정안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처리되지 못해 내년초 열리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변협은 의견서에서"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민생치안활동의 효율적수행을 빙자해 국민의...

199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