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속하는 직업병, 24개로 한정된 건 아냐"

중대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 직업성 질병을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24가지 유형으로 한정하긴 어렵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해석에 따라 기업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직업성 질병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김동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4일 지평 노동그룹이 진행한 웨비나에서 “중대재해법에는 사망 원인이 되는 직업성 질병의...

2022.03.04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