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옛 통진당 의원들 직위 상실은 정당" 확정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회복시켜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옛 통진당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29일 확정지...

2021.04.29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