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건 '무관용 대응' 이것만은 지켜야

몇 주 전 필자가 속한 로펌에서 부당노동행위, 저성과자,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주제로 노동현안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세미나 종료 후 20분으로 예정된 질의응답 시간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질문이 쏟아져 질의응답 시간을 1시간으로 연장하는 일이 있었다.비단...

2024.11.19 18:09

'딥보이스'로 직장 성희롱 신고…음성위조 밝혀낸 지평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짧은 음성만으로 특정인 목소리를 흉내 내는 ‘딥보이스’ 기술을 직장 내 괴롭힘 증거로 악용한 사례가 처음 적발됐다. 법무법인 지평은 누구나 쉽게 이 음성이 딥보이스 기술로 조작됐다는 사실을 밝혀 해당 사건에 대한 노동청의 ...

2024.11.03 17:57

반차 못쓰게 하니 "직장 내 괴롭힘" 신고…'기준' 만든다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객관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해외·국내 법규와 판정 사례 등을 연구해 불분명한 괴롭힘 판단 기준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모호한 규정 탓에 허위·과장 신고가 계속 늘면서 노·노 ...

2024.10.30 13:00

부하직원 로또·담배 심부름시킨 경찰관…법원 "감봉 적법"

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가지 못하게 한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경찰관 A씨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

2024.10.14 12:53

직장 내 괴롭힘 '정신적 피해'도 산업재해 인정

전남 무안공항의 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4일 근로복지공단은 무안공항에서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A씨의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직장 내에서 A씨가 폭행·폭언을 당한 사실이 녹취 등을 통해 명백하...

2024.10.04 11:22

1년 안돼서 돌변하더니…"2억 내놔" 보험사 직원 결국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자신에게 업무가 몰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산재를 입었다며 회사와 상급자를 상대로 2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직원이 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해당 직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같은 사유로 업무상 재해 판단을 받은 것을 근거로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은 공단 판단...

2024.09.22 07:43

"날 죽도록 괴롭힌 선배가 교수됐다"…9년 지난 후 폭로했더니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과거 함께 일했던 직장 선배가 자신에게 저지른 태움(괴롭힘)을 9년 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폭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해 익명 커뮤니티 등을 통한 폭로가 빈번한 가운데, ...

2024.09.08 13:25

"김호중·강형욱 왜 김건희 나오자 터지나"…음모론 '술렁' [이슈+]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혐의와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세간이 떠들썩한 가운데, 일부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덮기 위한 공작'이라는 취지의 음모론이 퍼지고 있다...

2024.05.25 08:36

직장 내 괴롭힘 신고 5년새 2배 증가…하루에 27건꼴

작년에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만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2배 이상 늘었다.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1만28건이다. 하루 평균 27.5건꼴로, 전년보다 12% 늘었다. 2019년 7월 16...

2024.04.07 07:51

상상 초월 '슈퍼 갑질'…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놀라운 뒤끝

서울 삼선동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비리 고발 이후 해당 직원에 대한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24.02.29 14:48

'직장내 괴롭힘' 법정다툼 2년… 3만6000자 판결문의 교훈

업무와는 무관하게 갈등 관계에 있는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은 부하직원이 그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안을 하나 소개한다(2021나42155).상사 S(Senior)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자기 배우자와 부하직원 J(Junior) 사이에 남녀관계가 있다고 의심했고...

2024.01.16 16:14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10명중 1명 '극단적 선택' 고민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 10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한 적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올해 9월4~11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 괴롭힘 피해 직...

2023.11.26 13:57

선의의 신고자를 '갑질'로 해고…법원 "회사가 징계권 남용"

한 외국계 투자은행 임원이 자신의 제보로 징계받은 임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로 해고됐지만, 법정 다툼 끝에 1심에서 무고함을 인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48민사부는 외국계 투자은행 A사의 임원 B씨가 회사...

2023.11.19 19:04

직장인들 매긴 조직문화 점수 급락…'직장 내 괴롭힘' 항목 점수 낮아

올해 직장인이 매긴 조직문화 진단 점수가 지난해보다 현저히 낮아졌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4일부터 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와 관련해 실시한 온라인 설...

2023.11.12 15:51

'노조 설립하려면 모범을' 발언…법원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쿠팡 물류센터 직원이 상급자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말을 들은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직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전직 간부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까지 타간 것으로 알려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

2023.10.24 18:28

"노조 설립하려면 모범 보여라"가 직장 내 괴롭힘? 쿠팡 직원에 법원 제동

노조 설립을 추진하던 쿠팡 물류센터 직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직원은 민주노총 소속 전 간부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까지 타간 것으로 알려졌다....

2023.10.24 14:45

행정사 vs 노무사…'단체교섭 대리' 영역싸움

행정사가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을 대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노무사와 행정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자격 취득자 급증으로 법조 인접 직역 간 ‘영토 다툼’이 심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무사회, 행...

2023.10.20 18:43

"반성문 들고 지점 돌아라" 새마을금고의 갑질

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신입 직원의 가족에 관한 신상정보가 알려졌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자필 반성문을 쓰고 다른 지점을 돌며 확인 도장을 받아오라”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두 명은 이사장의 압박에 사직서를 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

2023.10.02 18:14

"괴롭힘 거짓 신고한 '오피스 빌런' 책임 물어야"

“신고자를 보호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악용해 사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직원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장(사법연수원 28기·사진)은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2023.08.20 18:41

"직장 괴롭힘 신고했다고 타부서 배치"…法 "보복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타 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간 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어 업무상 필요에도 신고자에게 일체의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신고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인사 발령은 ...

2023.08.14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