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팀에서 일 못해" 갈등 피하려고 '육아휴직' 신청했는데… [김대영의 노무스쿨]

국방과학연구소 산하의 한 연구원 소속 팀장 A씨는 부하직원 B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이를 반려했다. B씨는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인수인계가 미흡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다. B씨가 향한 곳은 감사실과 노동청. B씨는 A씨가 ...

2024.09.02 06:58

대법 "불륜 소문내며 후배 괴롭힌 상사 해고 정당"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관련 소문을 퍼뜨리고 공개적으로 ‘망신성’ 질책을 하는 등 후배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직장 상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공제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승소 취지로 대전고등...

2020.07.08 17:36

근로기준법에 '직장괴롭힘' 금지의무 신설 추진한다

정부, 근절대책 발표…6단계·21개 개선과제 추진 직장괴롭힘 사업장 특별근로감독…의료인 면허정지도 정부가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의 정의를 마련하고,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신설을 추진한다. 또, 근로기준법에 직장 ...

2018.07.18 11:38

갑질범죄 9월까지 특별단속… 민간 '직장괴롭힘' 대책도 마련

현안조정회의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확정징계수위 높이고 인사상 불이익…신고창구 다양화·비밀보장경찰이 이달부터 9월까지 '갑질범죄'를 특별단속하고,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갑질이 상습 반복된 경우 징역형이...

2018.07.05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