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도 괴로운 괴롭힘 사건…노동위원회가 맡아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폭증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 건수는 제도 도입 이후 5,823건, 7,774건, 8,96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1만건을 돌파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2024.06.18 15:51

성희롱·괴롭힘…"누가 봐도 뻔한 허위신고는 없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사업주가 신고 직원을 허위신고를 이유로 해고했다가 그 해고가 무효로 판단된 사안을 소개한다(대상 판결. 1심 2020가합56617, 2심 2020가합56617).팀원 J(Junior)는 노래방에서 과장 S(Senior)가 여러 차례 손을 잡아 ...

2024.03.12 16:30

성인지 감수성 원칙, 피해자 말은 무조건 옳다?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흔히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다. 가해자가 신고 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입장을 달리하면서 행위 맥락과 의미를 피해자 주장과 달리 설명하는 경우다.이 경우에도 기업은 사실 확정이라는 과제를 피할...

2024.02.13 16:09

명백한 증거없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피해자 중심주의 vs 피해자 절대주의

 올들어 기업의 인사·법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강의를 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다. 그 때마다 강의에서 다루기를 희망하는 주제에 관한 사전조사를 했는데, 흥미로운 패턴이 있었다. 예외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일견 무리한 ...

2022.09.06 18:02

재택근무 중 제주도 여행간 수출입은행 직원…징계는 '견책'

재택근무 중 여행, 직장 내 성희롱, 갭투자(전세끼고 주택 구매) 등의 사유로 올해 수출입은행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2020년 징계 내용' 자료를 보면 올해...

2020.10.19 09:42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82% "참고 넘어갔다"

여가부 실태조사…피해자 10명 중 3명 2차피해 경험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직원 100명 중 8명은 직장 내 성희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명 중 8명은 성희롱을 당하고도 특별한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2019.03.03 13:27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지속 운영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내년 1월부터 여가부 내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 점검단이 직접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3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개설한 신고센터를 애초 올해 연말까...

2018.12.27 17:09

직장내 성희롱 피해 공무원 극단선택…법원 "성희롱만 배상책임"

"성희롱 발언이 자살 예견케 할 정도 아니었다" 동료들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가해 동료들과 직장에 물을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은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인정했지만 이 때문에 자살이라는 사건...

2018.11.26 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