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케이트 수납원 직고용 의무없다"…운영사 첫 승소 이끈 광장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 협력 업체 소속 톨게이트 수납원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최초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작년 4월 대법원 판단과 정반대 결론이 나오면서 근로자파견관계를 다투는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24.12.01 17:17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쟁' 2라운드 돌입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근로자들이 낸 ‘직접 고용 소송’에서 패소한 공사 측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내세워 ‘2심 뒤집기’에 나섰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직고용과 관련한 법원 판단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다음달 열리는 항소심...

2024.10.25 17:45

수급업체 근로자에 지침·서명하면 불법파견 징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그리고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2024.07.16 17:32

불법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해준다고?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불법파견의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

2024.04.30 16:58

직원 300명 이상 대·중견기업, 557만명 먹여 살린다

300인 이상 대기업이 소속 전체 근로자 수는 557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31만1000명 증가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300 이상 기업이 직접 고용하는 ‘소속 근로자’ 숫자도 전년 대비 26만 1000명이 늘었다. 7일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300...

2023.09.07 11:59

법원 "협력업체 경비원은 원청 직고용 대상 아니다"

보안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소속 경비원들은 원청인 현대차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지난 2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청구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회사 측의...

2023.02.07 17:28

법원 "SK넥실리스 사내 하청근로자 사용은 불법파견…직접 고용해야"

법원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동박을 생산하는 기업인 SK넥실리스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지난달 24일 전주지방법원은 근로자 김모 씨 등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5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SK넥실리스는 ...

2022.09.27 17:34

"제2의 인국공"…건보공단 상담원 직고용에 취준생 '분통'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원 1600명이 건보공단의 소속기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된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자회사를 만든 사례는 있었지만 소속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보공단 일반 직원들과 취업준비생들은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2021.10.21 15:02

'직접 고용 요구' 파리바게뜨 제빵사 제기 소송, 1심 패소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이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성인)는 8일 제빵사 180여 명이 파리바게뜨 본사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

2021.01.08 10:54

톨게이트 노동자 또 승소…도로공사 '직접고용' 압박 커질 듯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결…민주노총 "집단해고 사태 해결하라" 법원이 6일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해온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손을 또 들어줬다. 지난 8월 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직접고용 의무를 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소송 당사자만 ...

2019.12.06 16:50

톨게이트 노조 "이해찬·김현미가 책임져라"…세종·일산 지역구 사무실 점거농성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7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며 집권 여당 대표와 도로공사 소관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라는...

2019.11.07 16:19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606명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서울대병원이 1일 비정규직 606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국립대 병원 중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완전히 전환한 곳은 서울대병원이 처음이다. 서울대병원은 이날 경비·청소·급식 등 비정규직 고용 인원 614명 가운데 결격 인원을 제외한 606명을 직접고용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병원 측과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이 같은 내용...

2019.11.01 15:15

고용부, 기아차 협력업체 직원 860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고용노동부가 30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사에 소속된 근로자 860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검찰이 지난 7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기아차는 고용부의 시정지시를 영업일 기준 25일 이내(11월6일)에...

2019.09.30 18:59

"코레일이 직접고용하라"…KTX·SRT 객실승무원 파업 돌입

고속철도 KTX와 SRT 객실승무원들이 11일 임금 인상과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2016년 SRT 개통 이후 두 고속철도 승무원이 공동파업을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동파업은 표면적으론 지난해 말 SRT 승무원들이 자신들의 본사인 SR이 아...

2019.09.11 15:53

이강래 도로公 사장 "톨게이트 수납원들 직접 고용은 불가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사진)은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지난달 말부터 시위를 벌이고 있는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요구에 대해 “직접 고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도공의 수납업무 전담 자...

2019.07.09 17:21

"현대기아차·노동부 직접고용 약속 지켜야"…농성 재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서울고용노동청서 기자회견 현대기아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5년간의 불법파견을 멈추고 회사가 직접 고용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시 농성에 들어갔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

2019.03.12 14:10

發電공기업에 파견된 2200명 직접고용…민간업체 일감·인력 '박탈'

정부와 여당이 태안화력발전소 근무 중 사망한 김용균 씨와 같은 산업재해 피해자를 막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민간 발전사 직원 2000여 명의 공기업 직접 고용’이란 초강수를 내놨다. 발전소 근로자 사망 사고가 민간 협력업체에서 파견된 직원에게 일...

2019.02.06 17:39

LG전자, 서비스센터 3900명 "직접 고용"…협력사 직원을 본사 정규직으로

LG전자가 전국 130여 개 서비스센터에서 일하는 협력사 직원 3900여 명을 직접 고용한다. 삼성전자가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를 통해 서비스센터 협력사 직원 8700여 명을 고용한 것과 달리 LG전자는 본사 정규직으로 뽑기로 했다. LG전자 관계자는 22일 &ldqu...

2018.11.22 17:51

파견 운전기사 400여명 '삼성맨' 된다

삼성그룹 전 계열사가 다음달부터 파견직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한다. 고용 절차가 마무리되면 임원 차량과 업무용 차량 등을 운전하는 400여 명의 운전기사가 ‘삼성 배지’를 달게 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계열사들은 다음달 1일부터 인력공급업체...

2018.10.25 17:39

삼성 임원들, 2년마다 기사교체 '불편'…"차라리 직접고용이 낫다"

삼성그룹의 전무급 이상 고위 임원은 2년마다 운전기사와 ‘생이별’을 한다. 그 이상 운전대를 맡겼다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해당 운전기사가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되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이 되면 정...

2018.10.25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