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교섭 나서라”... 하청노조 요구는 법 원칙에 어긋나

지난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원청이 공동 노력하라’고 내놓은 행정지도 결정은 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 19일 한국비교노동법학회(회장 이상희 산업기술대 교수)와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2021.03.23 18:35

사할린동포 40명 오늘 모국방문...국회외무위 소련측과 직접교섭

소련사할린에 거주하는 한국동포 1세 40명으로 구성된 사할린동포모국방문단이 국내 이산가족및 친척들과 상봉하기 위해 25일 저녁 6시대한항공 전세기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 50여년만에 그리던 모국땅을밟게된다. *** 직접교섭에 의한 단체방문은 처음 *** 작년 서울올림픽이후 우리정부의 북방외교와 소련의 태도변화로 사할린동포의 모국방문이 극히 일부 개별적으로 이...

1989.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