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직할시 중소기업은행 설립 유보...은행감독원 건의

은행감독원은 18일 인천, 광주, 대전 등 3개 직할시에 대한 지방중소기업전담은행의 설립을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재무부에 제출했다. 은행감독원은 이들 3개 지역에 전국을 영업권으로 하는 지방중소기업은행을설립할 겨우 기존 지방은행들의 영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5개 직할시의 지방중소기업은행 설...

1990.04.18

서울 / 직할시 녹지지역 농업진흥지역 대상서 제외

서울과 직할시 지역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게됐다. 농림수산부는 지난 12일 국회 농림수산위에서 수정 통과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안에 따라 현재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되어 있는 농지를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개편할때 서울과 직할시 지역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지지역만을 지정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그러나 서...

1990.03.14

평민 택지소유상한법등 수정안 제출...직할시등 150평으로

평민당은 27일 정부/여당측이 토지공개념확대와 관련, 국회에 제출한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안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 기타시 250평 시외지역 350평 *** 평민당 이원배의원등 70명의 이름으로 제출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안(수정안)은 서울시및 직할시지역의 택지상한선을 150평으로 하고 이외의시지역은 ...

1989.10.27

분당 - 성남 합쳐 1개 직할시 승격 검토

정부는 신도시가 건설되는 분당의 인구가 오는 95년 36만명에 이를 것으로전망됨에 따라 그후 분당을 현재의 분당지역 관할 시인 성남시와 함께 1개의직할시로 재편성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95년 양도시 인구 100만명 넘어설듯 ** 1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현재의 성남시 인구는 약 51만5,000명으로 86년...

1989.08.15

지방 증권사 설립 곧 실현될듯...부산/대구등 5개 직할시가 유력

지방 증권회사의 설립이 머지 않아 실현될 전망이다. 18일 증권관계기관및 증권업계에 따르년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각행정기관의 지방분권화및 지방경제권의 확대추세에 따라 지방 증권회사의설립방안이 정부당국과 증권업계사이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특히 은행, 보험및 투신사의 지방설립이 허용됨으로써 지방증권사의설립이 사실상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1989.07.18

지방투신사 출자한도 1인당 1%이내 억제...연내 5개직할시에

정부는 올해중에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등 5개 직할시에 자본금200억원규모의 투자신탁회사 설립을 허용하되 출자자는 그 지역주민과 상공인 및 지방은행에 한정키로 했다. 재무부가 29일 발표한 "지방투신사 설립방안 및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방투신사에 출자가 가능한 지역주민은 설립지역에 최근 3년중 1년이상 거주했거나 본적을 두고 있어야 하고 지방상공...

1989.03.29

부산/대구에 중소기업은행신설..광주등 5개직할시에 투신사설립

금년중에 부산과 대구에 새로운 중소기업 전담은행이 각각 설립되고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등 5개직할시에 지방투자신탁회사가 각각 신설된다. 이와함께 이북 5도민은행(동화은행)과 제2신용보증기금이 금년중에 신설되고 10여개의 생명보험사들이 2월주에 내인가돼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설립되며 6개의 지방리스회사도 빠르면 금년중에 모두 신설된다. 이규성 재무부장관은 ...

1989.02.01

대전 내년1월 직할시 승격...오산 동부등 12개읍은 시로

내무부는 2일 내년 1월1일부터 대전시를 직할시로 승격시키고 경기도 오산읍등 인구 5만이 넘는 11개 읍과 전남 광양출장소를 각각 시로 승격시키며인구 23만이 넘는 충남 서산군은 분할, 태안군은 새로 설치키로 했다. 내무부는 또 부산직할시에 경남 김해군 가락면과 녹산면 및 의창군 천가면을 편입시키고 인천직할시에 경기도 김포군 가양면, 옹진군 영종면, 용유면...

1988.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