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뇌물 무죄'…진경준 前 검사장, 1015만원 받으려 소송했다가 패소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2022.04.12 17:34

진경준 전 검사장 재상고심서 '상고취하'…징역 4년 확정

5월 파기환송심서 제삼자 뇌물수수만 유죄 인정…'넥슨 공짜 주식'은 무죄 확정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1) 전 검사장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

2018.09.12 14:23

김정주 NXC 대표 "재산 일부 사회 환원 약속"

김정주 NXC 대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저와 제 가족이 가진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새로운 미래에 기여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겠다"며 "저의 아이들에게 회사의 경영권을 승계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대학 동창인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

2018.05.29 10:49

김정주 NXC 대표 "재산 일부 사회 환원…경영권 승계 없다"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가 29일 "저와 제 가족이 가진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새로운 미래에 기여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겠다"며 "저의 아이들에게 회사의 경영권을 승계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9...

2018.05.29 10:35

'넥슨 특혜' 진경준 전 검사장, 실형 선고에 대법원 재상고

'공짜 주식' 제공 김정주 NXC 대표는 무죄 확정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진경준(51) 전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다섯 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진 전 검사장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2018.05.21 11:38

진경준,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넥슨 공짜 주식' 무죄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진경준 전 검사장(51)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 진 전 검사장은 1·2·3심에서 각각 다른 판단을 받았었다. 진 전 검사장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50...

2018.05.11 11:16

진경준, 파기환송심 징역 4년… '넥슨 공짜 주식'은 무죄

'공짜 주식' 제공 김정주 NXC 대표는 무죄…1심과 같은 결론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2·3심에서 각각 다른 판단을 받았던 진경준(51)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

2018.05.11 10:28

검찰, '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파기환송심서 징역 13년 구형

대법, '주식자금 제공은 뇌물 안 된다'는 취지로 작년 고법 돌려보내 김정주 대표에겐 징역 2년6개월 구형…진경준 "남은 인생 자중하겠다"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2·3심마다 다른 판단을 받았...

2018.04.11 17:18

'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뇌물죄 무죄

‘넥슨 주식 뇌물’ 혐의를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50·사진)이 사건이 불거진 지 1년9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뇌물죄 무죄를 받아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

2017.12.22 18:37

'20년 친구' 진경준·김정주 왜 뇌물 무죄?… "직무·대가 무관"

"공무원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있어야…막연한 기대감에 금품 제공·추상적" 대법 판례 입장 재확인…"넥슨 수사, 진경준과 연결 안 돼…직무범위 무관" 22일 대법원이 '20년 이상 친구'인 진경준(50) 전 ...

2017.12.22 14:43

'20년 친구' 진경준·김정주 왜 뇌물 무죄?…"직무·대가 무관"

22일 대법원이 '20년 이상 친구'인 진경준(50) 전 검사장과 김정주(49) NXC 대표가 각종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에 뇌물수수·공여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대법원은 둘 사이에 오고 간 금품이 공무원인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2017.12.22 14:41

대법 '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다시 2심"…김정주는 집유 확정

넥슨으로부터 각종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이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진 전 검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2017.12.22 11:04

한성숙 네이버 대표, '법조인 자녀 특혜' 사과…"투명성 다시 세울 것"

한성숙 네이버 대표( 사진 )가 법조인 자녀 특혜 제공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네이버의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13일 네이버 공식 블로글에 올린 글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것 처럼 과거 비공식적인 경로로 특정인...

2017.09.13 14:09

공짜주식 진경준 징역 7년…"김정주 넥슨 대표가 '보험성 뇌물' 제공한 것"

공짜주식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법원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김정주 넥슨 대표가 향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제공한 보험성 뇌물로 판단되서다.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준 최초 넥슨 주식 취득비 ...

2017.07.22 10:50

'120억 시세차익' 진경준, 추징금은 왜 5억뿐?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NXC 대표에게서 제공받은 종잣돈 4억2500만원이 21일 열린 2심에서 뇌물로 인정됐다. 이 뇌물을 이용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부과된 추징금은 5억200만원에 불과하다. 진 검사장의 개인 판단에...

2017.07.21 20:24

진경준 뇌물 무죄→유죄…힘있는 검사에 준 '보험성' 뇌물 인정

1심 뒤집고 직무 관련성 인정…"개별 직무와 대가관계 인정 안돼도 뇌물죄 성립" 김정주 "우리 사회서 검사는 힘이 있다…나중에 도움받을 것 기대" 진술이 근거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은...

2017.07.21 15:22

주식 시세차익 120억 진경준, 뇌물유죄인데 추징은 왜 겨우 5억?

법원 "넥슨 재팬 주식, 넥슨 주주 지위에서 취득" 2심서 뇌물죄 인정한 김문석 고법 부장, '부정청탁 금지법' 김영란 동생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NXC 대표에게서 받은 주식 매수 대금이 뇌물로 인정됐는데도 실제 추징액은 5억원에 불과한 이유는 왜일...

2017.07.21 15:03

진경준, 뇌물 일부 유죄로 징역 7년…'넥슨 공짜주식'은 무죄

게임회사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50)에게 법원이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핵심 의혹인 '공짜주식'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

2017.07.21 11:09

진경준 뇌물 일부 유죄 징역 7년…'넥슨 공짜주식'은 또 무죄

주식매수대금 제공·제네시스·가족여행경비 뇌물 인정…직무관련성 인정 김정주 징역 2년에 집유 3년…"'사건 도움' 기대해 陳에 경제적 이익 제공"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50) 전 ...

2017.07.21 10:29

'법조비리' 파문 진경준-최유정, 오늘 나란히 항소심 선고

진경준 1심서 무죄 나온 '넥슨 공짜주식' 뇌물로 인정될지 주목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에 징역 7년 구형…1심선 징역 6년 선고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법조 비리 사건들의 항소심 결과가 21일 나란히 선고돼 주목된다. 서울고법은 이날 진경준(50) 전 검사장과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

2017.07.21 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