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봉'으로 끝난 노사정 대타협…"일반해고·임금체계 개편 추후 논의"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화가 무산된 원인이었던 일반해고 기준 설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 두 가지에 대한 처리 방향에 원칙적으로 합의...

2015.09.13 23:09

노사정 대타협 협상 막판 난항…오늘 대화 재개키로

노사정 대타협 여부를 판가름할 막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2일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오후 11시께 회의를 마쳤다. 4인 대표자회의는 13일 오후 2시 같...

2015.09.13 08:36

與, 16일 노동개혁법 당론발의…노사정위 대타협 압박

새누리당이 박근혜정부의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의 연내 완수를 위해 '속도전'에 돌입했다. 국정감사를 비롯한 정기국회 일정이 바삐 돌아가는 와중에도 금주 안에 노동개혁법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와 정책 의원총회를 연달아 소집, 5개 노동개혁 관련 법...

2015.09.13 08:34

"현대차 파업, 협력사에 부담 넘기는 것"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결의에 대해 “5000여개의 2·3차 부품업체와 40만명의 근로자, 그리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11일 ‘최근 노사갈등 사업장...

2015.09.11 18:45

스페인서도 노동개혁이 경제성장 만들어 냈다

스페인 경제가 잘나간다고 한다. 지난해 6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고 올해는 3.1%나 성장할 전망이라고 한다.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거리에 활기가 살아나고 있고, 현지에 진출한 르노와 폭스바겐 등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공장 증설이나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6년 만에 찾아온 희소식이다. 이는 다른 무엇보다 노동개혁의 성과로 분석된다. 그렇게 끈질겼던...

2015.09.11 18:10

해고 유연성 포함한 입법이라야 노동개혁이다

머리도 맞댈 만큼 맞댔고, 모두가 할 말도 할 만큼 했다. 협상이란 이름 아래 몇 달째 같은 주장만 되풀이한다고 이뤄질 타협이 애초 아니었다. 정부가 정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 시한(10일)이 지났다.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필요한 개혁입법으로 정면승부에 나설 때다. 핏발 선 청년 대학생들이 노사정위로 몰려가 노동개혁을 촉구하는 시위를 계속하는 것은 얼마나 ...

2015.09.10 18:13

챙길 것 다 챙긴 노동계, 양보는 없었다

끝내 노동계의 양보는 없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확대와 국회가 통과시킨 60세 정년연장, 노·사·정이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 등 ‘선물 3종세트’를 챙긴 노동계는 노동개혁의 핵심인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요건 완...

2015.09.10 17:45

대학생 10명 중 9명 "저성과 근로자 해고할 수 있어야"

대학생 10명 중 9명은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쟁점인 ‘공정해고’를 도입해 ‘저(低)성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생 10명 중 7명은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노조가 반대하더...

2015.09.09 18:02

노동계에 끌려가는 노동개혁…10일 대타협 마지막날

정부가 정해놓은 노동개혁 시한(10일)이 임박하면서 노·사·정이 고용유연성의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공정해고)와 취업규칙이 빠진 알맹이 없는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사·정의 핵심 쟁점은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요건과 저(低)성과자 문제 해결을 위...

2015.09.09 18:00

최경환 "노사정 내일까지 타협 못하면 정부안으로 추진"

"최근 수출감소는 구조적 요인…한중FTA 조속 발효로 시장 넓혀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노동개혁 노사정 대타협 시한으로 제시한 10일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내주 중 정부 자체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시간...

2015.09.09 15:56

與, 내주 노동개혁 5개법안 당론 발의…'속도전'

이인제 "14일 노동정책 당정협의, 법안 조율" 당 지도부, 시한내 노사정 대타협 도출 거듭 당부 새누리당이 다음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하는 등 박근혜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가속페달'을 밟을 태세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이하 노동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인제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중...

2015.09.09 10:56

박 대통령 "지역정책 핵심은 일자리…노동개혁 힘 모아야"

3년연속 지역희망박람회 참석…"임금피크제에 지자체 선도적 노력하길" "변화·혁신은 중앙과 지역 모두가 주체돼 노력할 때 이룩 가능"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오랫동안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멈춰 있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의...

2015.09.09 10:32

윤상직 "수출 회복 위해서도 노동개혁 시급"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올 들어 나타난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재홍 KOTRA 사장,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 철강·조선&m...

2015.09.07 18:28

"노동개혁 법제화해야…정부 가이드라인은 소송만 양산"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지침)은 노동시장의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저(低)성과자에 대한 인사와 적정 임금 지급을 위한 평가 기준과 절차도 법과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7일 오후 정...

2015.09.07 18:07

공정 해고 vs 쉬운 해고

해고요건 완화를 둘러싸고 프레임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저(低)성과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공정 해고’ 라고 강조한다. ‘쉬운 해고’라는 노동계의 주장을 일축하는 표현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7일 &ldq...

2015.09.07 18:06

직장폐쇄 금호타이어, 노동개혁 절박성 거듭 보여줬다

금호타이어가 결국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5년간의 워크아웃에서 벗어나자마자 파업을 벌인 노조의 막무가내식 투쟁에 맞선 회사의 고육책이다.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졸업 직후에 임금을 25.6%나 올렸으나 노조는 더 달라며 근 한 달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파업 와중에 사측은 일당 2950원(4.6%) 인상, 올해 70만원 이상의 성과급 보장, 내년도 임금피크제 ...

2015.09.06 18:00

최경환 부총리 '최후통첩'…"노·사·정 10일까지 합의하라…못하면 노동개혁 입법 강행"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노사정위원회가 오는 10일까지 (임금피크제 도입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입법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

2015.09.06 18:00

이기권 장관 "비정규직 대책은 당사자 의견이 중요…노총 등 밖에서 목소리 높이지 마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비정규직) 당사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들어 노·사·정이 답을 내놔야지, 비정규직이 아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곤란하다”...

2015.09.03 18:57

노동시장 개혁해야 청년 일자리 는다

정년 60세 연장과 노동개혁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정년연장에 따라 사업장별로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으나 노·사·정 대화에는 진전이 없다.수출 현장을 보면 노동개혁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 올 들어 수출은 7개월 연속 감...

2015.09.02 18:09

한국노총 "임금피크제, 공무원부터 도입하라"

"공공기관 도입 때보다 10배 효과 날 것" 한국노총은 2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경영평가와 상여금을 앞세워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임금피크제를 강요하지 말고,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30%가량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률을 이달 말까지 5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도 지방공기업이 연내 임금...

2015.09.02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