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래혁씨 헌법소원 사건 3차변론 진행못해

부산시가 계획 도로로 고시한 사유지를 재원부족등을 이유로 20여년째방치해두자 소유자가 재산권행사를 주장,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는가 하면도로가 협소해 진화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금정구 장전2동 83만1천1천3백69평방미터와 남산동6백93만6천평방미터, 동래구 복천/연산동(속칭 물망골), 해운대구 반여1동등 1백53개소에 모두 2백...

1990.07.09

임양 / 문신부 재판거부로 반대신문 진행못해

지난해부터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행 중앙심사제가 폐지돼 공무원의 해외여행이 크게 늘었으나 공무원의 선물신고건수는 사상 최저인 3건 10점에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총무처가 집계한 89년중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선물신고건수는 최호중외무부장관의 주전자세트등 5점, 한승수 상공부장관의 은장보석함등 4점,고건 서울시장의 화병 1점등 모두 10점으로 88년의 ...

199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