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문화분야 질문요지(2)...안영기/채영석/이인제의원 <<<

황낙주의원(민자)...범죄 증가율 인구의 5배 부녀자폭행, 조직폭력배, 마약, 부유층 과소비, 전세값 폭등현상의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경찰이라는 물리적 공권력만 가지고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보는가. 사회병리현상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대책도 아울러밝혀주기 바란다. 지난 10년동안에 인구는 12.5% 증가한데 비해 범죄는 65....

1990.03.05

본회의 질문요지 (민정 유돈우의원)...경제왜곡 개선 방안은

금융지원은 대기업에 편중돼 있고 재벌기업은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시장을지배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심각한 자금난과 함께 고유영역을 잠식당하는 수난을 겪고 있다. 더구나 과소비와 퇴폐사치풍조가 팽배해 국민간의 위화감이 고조돼고 있음은 물론 농어촌이 자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경제굴곡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밝히라. 내년도 예산안은 팽창예산으로서 경제안...

198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