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노동개혁 없이는 양극화 해소 못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용유연화 등 노동개혁 이슈를 차기 국민의힘 아젠다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고의 경직성, 노동시간 문제까지 현실에 맞지 않은 경직된 제도가 많다”며 “노동 관련 법제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rdqu...

2020.09.28 17:43

형사처벌도 센데 손해배상으로 더 때려…코너 몰리는 기업인들

정부가 추진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산업계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는 건 “기업인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이중 삼중으로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선 “기업 활동을 옭아매는 ‘족쇄&rsq...

2020.09.25 17:07

벌금에 민·형사 책임까지…기업 '삼중 처벌'에 떤다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이 ‘트리플 리스크’ 공포에 떨고 있다. 잘못을 저질렀다간 정부의 과징금을 맞고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에 넘겨질 뿐 아니라, 소비자들로부터 천문학적 금액의 민사소송까지 당할 가능성이...

2020.09.25 17:07

집단소송제 모든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與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22일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다. 집단소송 허용 대상을 현행 증권 분야에서 소비자 분쟁, 환경·공해 분쟁 등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액의 합의금을 노린 소송이 남발...

2020.09.22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