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징벌적 손배…법무부, 공청회 연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추진 중인 법무부가 다음달 1일 공청회를 열고 관련 법안에 대한 경제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무부가 지난 9월 28일 해당 법안들을 입법예고한 이후 처음 여는 공청...

2020.11.17 17:39

법무부, 내달 1일 '집단소송·징벌적 손배제' 첫 공청회 개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추진 중인 법무부가 내달 1일 공청회를 열고 관련 법안에 대한 경제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

2020.11.17 10:12

김도읍 의원 "윤석열 국감 답변, 전혀 예상 못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8일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소수 주주권의 권리 보장도 중요하지만 주주 평등의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며 “기업이 국가와 국민에 미치는 순기능 측면이 보장되는...

2020.11.08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