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집회 원천봉쇄 가능"…집시법 시행령 통과

하반기부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여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

2023.02.07 10:28

'대통령 관저 인근 시위 허용' 헌재 결정 후폭풍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대통령 집무실·전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법’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정치권에선 소음 기준 자체를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

2022.12.23 17:54

"대통령 관저 100ｍ 이내 집회금지는 과도"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2호의 ‘누구든지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

2022.12.22 18:22

선진국형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국회 통과할까 [세상에 이런 법이]

연일 이어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계기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표현)’ 금지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어떤...

2022.06.09 16:50

MB사저 앞 시위 독려할 땐 언제고 뒤늦게 집시법 개정안 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해 부랴부랴 법 개정에 들어간 것이다. 전직 대통령 사저 앞과 대기업 본사, 광화문광장 등에서 이뤄진 강도 높은 시위에 직접 참여해온 민주당이 상황이 뒤바뀌자 이제서야 뒤늦게 집시법을 손질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2.06.05 17:36

여의도공원서 방뇨·집단 흡연…민노총 막장집회에 시민 '부글'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단체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금연 지역인 공원에서 흡연하고 노상방뇨를 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16일 서울경찰청 불법시위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적용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

2022.01.16 17:45

경찰 국수본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기한 남아…신속집행"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3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영장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시위법&mid...

2021.08.23 12:17

'방역위반 집회'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양 위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됐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ldquo...

2021.08.07 01:39

집시법 위반 조사받은 헬스협회장 "촛불 정권인데…내로남불"

경찰이 지난달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 조치 완화를 촉구하는 촛불시위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헬스 단체는 반발하는 상황이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전날 ...

2021.02.19 15:10

회사 앞 '쩌렁쩌렁' 확성기 시위…인근 주민도 "괴롭다"

26일 아침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출근길. 회사로 들어가는 직원들 뒤로 음산한 노래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사 앞에서 7년 동안 시위를 하고 있는 이가 튼 노래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큰 소리였다. 같은 시각 서울 서초동 삼성...

2020.11.26 17:44

국회 앞 시위 민노총 간부, 헌법불합치 결정 따라 집시법 '무죄'

‘국회 앞 시위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이 조항을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집회 및 ...

2020.09.28 09:11

국회,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25개 개정 안 하고 방치

헌법재판소 개소 이후 현재까지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은 법률 조항이 2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30년 동안 효력을 상실한 채 입법 공백 상태인 법률도 있다. 17일 서일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헌재로부터 받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후 미정비 법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헌재가 1988년 9월 개소한 이...

2020.07.17 17:41

전과자 100명, 군미필 47명 21대 국회 입성한다

[편집자 주]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300명이 2020년 5월 30일부터 국회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47명, 총 300명 21대 의원은 2024년 5월 29일까지 4년 간 대한민국 입법 활동을 책임지게 됩...

2020.05.26 10:23

효력 잃은 '국회 100m내 집회금지법'

국회 주변의 집회를 금지하는 법이 사라졌다.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지난해 말까지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으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으로 여야가 국회에서 대치하는 과정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수...

2020.01.02 18:17

확성기 못 막는 '집시법 소음규제'

현행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소음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집시법상 주거지역에서 시위할 경우 확성기 음압이 65dB을 넘겨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평균치만 기준에 부합하면 제재할 수 없다는 허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

2019.12.01 17:57

검찰, '집시법 위반' 민주노총 조합원 31명 무더기 기소

고용노동청·대검 점거해 불법파견 문제 해결 요구 전국민주노동총연합회(민주노총) 조합원 30여명이 청와대 앞, 고용노동청, 대검찰청 청사 등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김수억 민주노총 기아차 비...

2019.08.01 14:54

헌재 "국회 앞 100m 집회금지 과도한 제한… 헌법 불합치"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집시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집회에 ...

2018.05.31 17:41

"기자회견이냐, 불법집회냐"… 경찰 vs 시위대의 숨바꼭질

#1. 지난해 5월 광주광역시의회 옆 문화광장에서 사회복지사 1000여 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6년까지 매달 받다가 끊긴 수당 10만원의 재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한 차례 구호를 외치고 윤장현 광주시장 집무실로 이동해 탁자 위에 장미꽃을...

2018.04.27 17:35

선진국선 집회 자유 보장… 공공기관 주변도 가급적 허용

해외 선진국에서는 기자회견과 집회·시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대신 국회나 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 청사 주변이라도 사전에 신고된 평화 집회에 대해서는 폭넓게 허용하는 편이다. 미국은 형사법에서 백악관 국회의사당 대법원 등 공공기관 주변 50~500피트(약 15~150m) 이내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거의 사문화됐다. 백악관 앞에...

2018.04.27 17:31

"모든 집회, 온라인 신고 시스템 도입 필요…집회의 자유 보장"

국회서 '집시법 개정' 세미나…"통제 대상 아냐…탄력적 운용 필요" 헌법에 규정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집회 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

2018.01.26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