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9일 상법개정 토론회…이재명이 사회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된 상법 개정 토론회를 19일 열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연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024.12.17 18:00

이재명 경기도지사, 집중투표제에 반대 국민의힘 '내로남불' 비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중투표제에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정권, 김종인 대표도 추진한 ...

2020.10.15 18:03

정부 '국회 견제' 피하려 시행령 고쳐 기업 규제

정부가 국회를 건너뛰고 기업 규제 강화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의 반대로 규제 관련법 개정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시행령만 바꿔 기업 활동을 옥죄려는 ‘편법 시도’에 나서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국경...

2019.10.15 17:49

상법개정안, 글로벌 스탠더드 아니다

법무부는 최근 4개의 상법 개정 쟁점안 중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개정은 다음으로 미루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 의무화’ 개정에 우선 매진하기로 했...

2019.04.03 17:59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당분간 보류

당·정은 경제활력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경기 침체와 시장 우려를 고려해 경제민주화 법안은 국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개정 상법에 담긴 경제민주화 관련 핵심 4개 항 중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

2019.03.17 17:35

"집중투표제 도입 땐 주총은 정치판 될 것…투기세력 위한 法 만드나"

“우리 기업을 지켜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해외 투기세력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부추기는 것 같다.”(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 “집중투표제는 기업의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여러 이해관계자가 설치는 정치판처럼 만들 수 있다.&rd...

2019.02.27 17:48

주식 의결권의 불균형 문제

법무부가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013년 법무부가 비판 여론에 백지화했던 그 상법개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등이 그렇다. 이번에는 법무부가 국회에 계류돼 있는 13개 상법개정안에 대해 민...

2018.05.02 17:43

집중투표제 외면하는 대형 상장사… 10곳중 1곳꼴 채택

10대 재벌사로는 포스코·SK텔레콤·한화생명만 도입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 10곳 중 9곳꼴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그룹 계열 대형 상장사 가운데 이 제도를 도입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

2018.04.30 06:30

국민연금 '집중투표제' 근거 신설… "상법 개정 대비"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지침을 개정해 집중투표제에 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의결권행사 지침을 개정하면서 집중투표제 시행 근거를 신설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상장사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압박 카드로 여...

2018.04.29 19:58

경영권 위협 '집중투표제'… 국민연금이 밀어붙인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지침을 개정해 집중투표제에 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중투표제는 외국계 헤지펀드 등이 국내 상장사를 공격할 때 도입을 요구하는 것 중 하나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정부가 마련하기도 전에 국민연금이 앞...

2018.04.29 18:07

국민연금이 도입한 집중투표제… '투기자본' 엘리엇에 역이용되나

국민연금이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이르면 7월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집중투표제 실시를 위해 내부 지침까지 신설하자 “정부가 국민연금을 기업 압박 수단으로 본격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 그래도...

2018.04.29 18:07

손경식 경총 회장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현안 강도 높게 목소리 낼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가 열리기 3시간 전이었던 26일 오전 9시. 검찰이 서울 마포 경총회관 노사대책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에 경총이 연루됐다는 정황이 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었다. 오찬을 ...

2018.04.26 20:03

감사위원 분리선출 국가 全無… 한국만 反기업 '우물 안 규제'

정부가 이번에 다시 들고나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대기업 오너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지배구조를 바꿔야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다....

2018.04.25 17:45

논란의 상법개정안 재추진하는 정부

법무부가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안 검토 의견’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작년 10월 상법 개정을 위해 민관...

2018.04.24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