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빙한 음식, 더 가져다 먹을 수 있게하면 뷔페"…법원 '집합금지' 어긴 식당 주인에 벌금 70만원

식당 종업원이 손님 자리로 메인 메뉴를 서빙했더라도 같은 음식을 바에서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면 사실상 뷔페 영업을 한 것으로 봐 그에 맞는 방역수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강순영)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

2022.01.04 17:41

정부,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손실 80% 보상…분기별 1억원 상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나선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를 대상으로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며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이다. 지급 대상도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

2021.10.08 15:16

온라인예약 받았다고 재난지원금 못 받아…파티룸·스터디카페 '분통'

서울에서 파티룸 3곳을 운영하는 양모씨(37)는 지난해 12월부터 극심한 영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 12월부터 한 달 넘게 이어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 데다 이후 7개월 가까이 계속해서 영업시간과 인원에 제한을 받았기 때문이다.그는 당연히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난 3월 지급된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대상에서 ...

2021.08.25 18:10

마스크 내리고 술 마시고…강남 유흥업소서 손님·여종업원 87명 적발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심야 영업을 한 유흥업소 2곳이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적발됐다.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 강남구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전날 심야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한 강남구 내 유흥업소 2곳과 방역 수칙을 ...

2021.08.11 16:44

거리두기 2주 또 연장…수도권·비수도권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은

비수도권 직계가족이라도 4명만 모여야…유흥시설 10시까지만 영업수도권 대형교회 99명까지 대면예배…접종 완료해도 모임 인원에 포함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정되지 않자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

2021.08.06 15:52

내달 17일부터 최대 2천만원…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

지난 1년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이르면 내달 17일부터 피해지원금(희망회복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액수는 매출 규모와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최소 50만원, 최대 2000만원이다.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는 26일 ‘2차 추가경정예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

2021.07.26 17:32

"2주 뒤 상황에 따라 위험시설 집합금지 등 강력조치 검토"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조치에도 4차 대유행 상황에 가시적인 변화가 없을 시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서울·경기 등 수...

2021.07.23 11:02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저녁 '3인 모임' 금지 계속 [종합]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4차 유행...

2021.07.23 09:11

코로나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소급적용 없이 피해지원

감염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앞으로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

2021.07.01 15:57

강남·여의도 식당 절반 "단체 회식 가능해요"

“6명이면 식당 안쪽 안 보이는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12명도 와서 드시는데요, 뭘.”25일 서울 종로구 내수동의 한 한정식집. ‘6명도 식사할 수 있냐’고 묻자 식당 직원은 “문제없이 예약할 수 있다”고 답했다. “탁자를 띄울 필요 없이 길쭉한 탁자 하나에 앉아서 일행이 함께 식...

2021.05.25 17:44

경찰 '시청 앞 집회' 유흥업주 수사

집합금지 해제와 손실보상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연 유흥업주들을 상대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한국콜라텍협회 관계자 및 업주 등이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시위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유흥업주 300여 명은 전날인 20일 오후 ...

2021.05.21 22:26

"300일 금지, 더는 못참아"…유흥주점 방역 논란

코로나19로 인한 유흥주점 집합금지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업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산하 경기지회·인천지회 소속 유흥주점 업주들은 10일 서울 여의도동 LG트윈타워부터 청와대까지 도보 시위를 벌였다. 업주들은 이날 행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유흥주점 집합금지·영업제한 기간이 총...

2021.05.10 17:30

정부 "확진자 증가시 운영시간 제한·집합금지 불가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 급격한 환자 수 증가는 없으나 유행이 지속적&middo...

2021.04.25 16:41

한정식집인 척 영업한 강남 유흥주점…종업원·손님 83명 검거

한정식집으로 위장하고 몰래 문을 연 강남 유흥업소에서 종업원과 손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12일부터 유흥업소 등은 영업을 할 수 없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2일 오전 1시30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의 지하 1층에서 몰래 심야 영업을 하...

2021.04.22 16:13

부산 '유흥시설 집합금지' 재개

부산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첫날인 12일 부산진구 서면의 한 유흥업소 입구에 구청 직원들이 집합금지 행정명령문을 부착하고 있다. 뉴스1

2021.04.12 17:41

달라지는 방역 조치는…2단계 지역 백화점 휴식공간 이용 금지

내달 2일까지 2단계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경기·인천·부산은 확정 방역 노력 따라 '오후 10시 제한'으로 완화 가능…노래방 불법 영업 점검·처벌 중대본 "일평균 확진자 6...

2021.04.09 19:30

정 총리 "현행 거리두기 유지…서울·부산 유흥시설 집합금지"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감염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 강화에 나선다. 정세균 총리는 9일 "정부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유지하되,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하겠다"고 밝혔...

2021.04.09 09:55

7인 모였는데…마포구 "김어준은 과태료 안 내도 된다"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방송인 김어준씨 등의 7인 모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19일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

2021.03.19 08:40

여행업계 "코로나에 4곳 중 1곳 휴·폐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여행업계가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여행업생존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법 제정 시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및 대출조건 완화 △사업주 부담 직원...

2021.02.22 13:47

새로운 거리두기, 집합금지 대신 밀집도 조절

현재 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다음달부터 3단계 또는 4단계로 간소화된다. 또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등 일률적인 조치는 최소화하는 대신 전 국민이 방역의 책임을 분담하는 새로운 방역체계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향 기자단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2021.02.18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