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병원행 권유 거부했다"며 상해치사 형량 줄여준 법원

술자리에서 처음 본 남성을 폭행한 50대가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해자의 병원행 권유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

2024.12.27 09:55

의료기기 판매업자에 32회 대리수술 시킨 병원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에...

2024.12.25 09:14

"신고 있는 스타킹 벗어줘"…여대생 집 따라가 황당 요구한 30대

홀로 귀가하는 여대생을 쫓아가 스타킹을 벗어 달라고 요구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2024.12.08 10:30

마약 혐의 집행유예 중인 재벌 3세…또 약물 운전해 송치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벽산그룹 3세 김모씨가 집유 기간 중 약물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김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김씨를 송치...

2024.12.03 01:43

"내년 여친 출산하니 선처 부탁" 성관계 몰카 30대男 '집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지난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4&...

2024.11.28 19:07

윤미향, 임기 다 마친 후 의원직 상실형…'지연된 정의' 논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의 유죄가 14일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2개월 만이다.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치고도 약 반년이 지나서야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것으로, 재판 지연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

2024.11.14 14:58

여성 BJ 신체 노출 캡처해 유포·협박한 시청자 '집유'

여성 BJ(개인방송 진행자)의 신체 노출 장면을 캡처해 유포·협박한 시청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2024.11.01 14:00

"국민학교 1학년이냐"…직원에 폭언 일삼은 직장상사 집유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은 직장 상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상해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2024.10.29 16:30

"성관계 몰카 신고하겠다"…이별 통보 받자 허위사실로 남친 협박한 20대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임신했다가 유산했다', '성관계 몰카 촬영했다고 복무 중인 군부대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협박 내용은 허쉬 사실로 밝혀졌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

2024.10.01 13:17

'30억원대 횡령·배임' 구본성 前 아워홈 부회장 1심서 징역형 집유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5일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구 전...

2024.09.25 15:05

"살 찌워 줄게"…후임병 토할 때까지 음식 먹인 선임병의 최후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괴롭힌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후임병들이 구토할 때까지 비빔면을 먹이는 등 '음식고문'을 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절도, 특수폭행, 공갈, 재물...

2024.09.06 13:47

유명 걸그룹 멤버가 성생활 인터뷰?…실체 알고 보니 '발칵'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유명 걸그룹 멤버가 자신의 성생활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한 영상이 지금도 어렵지 않게 눈에 띈다.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허위 영상이다. 이 영상은 수준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다. 실제로 해당 멤버가 자신의 성적 취향을 털어놓은 것처럼 보일 정도다....

2024.08.29 19:51

"군사 기밀 몇년씩 빼돌려도 집유…간첩법 강화해야"[정책마켓]

“수년간 안보 기밀을 빼돌려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간첩 처벌 범위를 넓힐 때가 됐습니다.”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사진)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군...

2024.08.22 18:07

집행유예 받은 20대, 사회봉사 명령 불응 '결국 철창행'

집단폭행에 가담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중 사회봉사를 비롯한 준수사항을 어겨 실형을 살게 됐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가 신청한 20대 남성 A씨의 집해융예 취소를 인용했다.A씨는 2021년 1월 인천...

2024.07.10 14:31

도와주러 온 구급대원 목 조른 30대…집행유예

자신을 구하러 온 구급대원의 목을 조르고 때린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소방기본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

2024.07.04 16:20

운전 중 문자메시지 보다 '쾅'…4명 숨지게 한 버스기사 '집유'

운전 중 휴대폰을 보다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금고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

2024.06.02 15:45

"아이들 발 잘라버리겠다"…층간소음에 이웃 협박한 40대 최후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윗층에 사는 이웃을 협박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02부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024.05.28 13:16

'성폭행·강제추행' B.A.P 힘찬, 2심도 징역 3년 집유 5년

성폭행·강제추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1일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강간·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힘찬에...

2024.05.21 11:27

"잠깐 상태 좀 볼게요"…중고거래 중 롤렉스 들고 튀었다

중고물품 거래 과정에서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며 명품 시계를 들고 달아난 20대와 공범들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씨에 대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

2024.05.18 09:53

절도죄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한달만에 또 차량 털다 잡힌 40대

절도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40대가 또다시 차량을 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지난 1월 풀려난 A씨를 이달 29일 절도·준강도 혐의로 구속송치했다.A씨는 지난 ...

2024.04.29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