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선고…대법 "500만원 이하여야 가능, 판결에 오류"

대법원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하급심에서 잘못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정정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때 선고할 수 있는 집행유예를 벌금 600만원과 함께 선고한 건 판결 오류라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

2021.11.10 09:40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선언문 배포 대학생에 집행유예 선고

서울형사지법 최춘근판사는 24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출범선언문을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인규 피고인(20.성균관대 사회2)에게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배포죄를 적용,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피고인은 지난해 12월12일 "사노맹은 남한 노동자계급과 함께 영웅적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전개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의 사노...

1990.04.25

마약복용 재벌2세/연예인 징역3년-집행유예 선고

(15:40 현재) 종합주가지수 : 781.56 (- 15.00) 상승종목 : 55 상한가종목 : 5 하락종목 : 630 하한가종목 : 37 보 합 : 80 거 래 량 : 1,175 만주 거래대금 : 2,031 억 7,400 만원

1990.04.18

박병준 신부에 집행유예 선고...서울형사지법

무허가 침술원에서 침을 맞은 어린이가 침을 맞은지 3시간만에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4일 하오 2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7동 산104 최석규씨 (33. 상업)집 안방에서 배가 아파 침술원에서 침을 맞고 돌아온 최씨의 둘째딸수연양 (4) 양이 침을 맞은뒤 약 3시간만에 피를 토한채 숨졌다. 최씨에 따르면 수연양이 3일 아침부터 "배와 머리가 아프다"...

198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