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혼자 있던 6세 납치 시도한 50대 집행유예 받고 석방 "왜?"

차에 혼자 남은 6세 아이를 납치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2024.11.25 19:28

'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선고…대법 "500만원 이하여야 가능, 판결에 오류"

대법원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하급심에서 잘못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정정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때 선고할 수 있는 집행유예를 벌금 600만원과 함께 선고한 건 판결 오류라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

2021.11.10 09:40

'강제추행·사기' 이주노, 2심 집행유예 선고에 "억울하다"

강제추행,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가 실형을 면했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2018.01.18 12:09

'특수 폭행 혐의' 개그맨 신종령,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개그맨 신종령이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1단독(정은영 판사)은 특수 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종령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신 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

2017.11.21 15:04

최정윤 남편, 억대 주가 조작 혐의 유죄…집행유예 3년·벌금 5억

배우 최정윤의 남편이자 이랜드 박성경 부회장의 장남 윤모(36)씨가 억대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2017.10.26 09:18

이영희 교수 집행유예로 석방..서울지법,25일하오 1심 선고공판

서울형사지법 9단독 이태운 판사는 25일 한겨레신문 방북취재계획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신문 논설고문 이영희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징역1년6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날 하오 석방했다. 검찰구형량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 공소사실 인정되나 미수/반성등 참작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1989.09.25

이창석씨 집행유예로 석방...서울형사지법 선고

**** 검찰, "납득할 수 없다" 항소키로 **** 서울형사지법합의1부(재판장 정상홍 부장판사)는 28일 상오10시 전두환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피고인(37)의 횡령 및 탈세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0억원을 선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포탈세액을 국가에 전액 납부...

1989.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