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유지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

2024.11.01 14:19

대법 "의대 증원, 공익이 더 크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의대 증원 정책의 법률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

2024.06.19 21:02

집행정지·집단유급…의대증원 '운명의 한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주일 안에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이번주까지 정부의 증원 관련 자료를 받아 다음주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오는 20일 전후인 의대생의 집단유...

2024.05.08 18:07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 면허 정지 수순... 법원, 집행정지 기각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김 위원장의 면허는 예정대로 정지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2024.04.11 17:58

"5년짜리 계약직 공무원"…의대생 1만3057명 취소 소송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공공복리에 저해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2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를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2024.04.02 10:13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제동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중복 제재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GS건설의 주장을 수용했다.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 기간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2024.02.28 18:35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법원, 집행정지 결정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GS건설이 "중복 제재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

2024.02.28 11:02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정지…법원 "법적 임기 고려할 필요"

법원이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이사는 1심 판결 선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직을 유지하게 됐다.재판부는 “방문진법은 이사의 결격사유와 임기만을 규정할 뿐 ...

2023.11.01 19:11

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신청 각하

법원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2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

2023.09.27 17:37

법원, 방문진 권태선 해임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낸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통위의 해임 처분은 1심 본안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

2023.09.11 18:20

"한상혁, 직무 계속 땐 방통위 신뢰 저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면 방통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해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rdquo...

2023.06.23 18:19

법원 실수로 8억 날렸는데…法 "불복절차 안 밟은 본인 책임"

법원의 실수로 잘못된 결정이 내려져 당사자가 큰 손해를 봤다고 해도, 법에 규정된 불복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국가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

2022.04.15 17:15

서울 이어 경기·인천 등 5곳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경기 대전 부산 인천 충북에서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멈추라는 법원의&n...

2022.02.18 17:10

경기도내 전시·박람회 '방역패스' 제동

법원이 경기도 내 전시회·박람회에 적용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방역패스에 내려진 세 번째 정지 처분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덕수)는 유아박람회 전문기업 A사 등이 경기지사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에서 전날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은 본안 ...

2022.02.17 17:35

'서울시 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인 측 "즉시항고 할 것"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 마트·상점·백화점 방역패스(접종의무·음성확인제)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한 건에 대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원고 측이 즉시항고의 뜻을 밝혔다.16일 조 교수 등 신청인 측 변호인 박주...

2022.01.16 17:01

유은혜 "방역패스 집행정지 관계없이 청소년 접종 독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중단된 것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

2022.01.05 10:25

法, 보수단체 3·1절 도심집회 엇갈린 판결…"일부 조건부 허용" [종합]

보수단체의 3·1절 도심집회가 대부분 열리지 못하게 된 가운데 일부 집회는 조건부로 허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거복지부의 집합금지 처...

2021.02.26 20:38

法, 이노톡스 허가 취소 집행정지…메디톡스 "판매 재개 계획"

대전지방법원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집행정지함에 따라 메디톡스는 이노톡스주의 판매를 재개할 방침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

2021.02.08 19:26

法,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후보추천 효력 유지 [종합]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

2021.01.07 21:52

法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결 무효로 해달라" 집행정지 사건 '각하'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등으로 정해진 데 반발한 야당측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들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및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사건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

2021.01.07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