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변호사, '尹 징계 취소' 소송대리인 사임…법제처장 유력 후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징계 취소소송을 대리한 이완규 변호사(61‧사법연수원 23기)가 사임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 변호사는 이번 정부에서 차관급인 법제처장에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

2022.05.10 15:23

법원 "징계 다투려는 성희롱 가해직원, 피해자 조사자료 볼 권리 있어"

성희롱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징계 취소 소송을 준비하면서 회사에 피해 직원 등에 대한 조사자료 공개를 요구했다면, 이를 공개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징계 받은 자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광주지방법원 단독 황영희 판사는 ...

2021.12.11 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