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자, 어느 정도까지 보호해야 할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사업주는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109조 제1항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의 조치가 불리한 처우로서...

2023.08.29 17:08

금품수수 부인하던 A팀장, PC에서 '골프일지' 나오자…

배임, 폭행, 영업비밀 유출, 권한남용,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문제직원의 비위행위는 기업이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대비해야 하는 위험이다. 그 위험이 실현되어 비위행위가 실제 발생하면 기업은 면담, 서류조사, 포렌식 등의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활동을 ...

2022.06.07 17:43

'생보 빅3' 징계수위 나흘 뒤 결정…중징계 나오나

삼성·교보·한화 자살보험금 '꼼수' 지급…치열한 법리공방 예상 국회선 "소멸시효 5년으로 늘려야" 법안 발의 금융팀 =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3곳의 제재 수위가 나흘 뒤면 결정된다. 자살보험금 미지급이 논란이 되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을 대상...

2017.02.19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