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최우석 변호사 제명 가능성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낸 조남관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최우석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를 징계하기로 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두 변호사에 대해 혐의 조사를 마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달 열릴 징계위에서 최종...

2024.09.12 17:45

'로톡 변호사' 징계 적절했나…법무부, 징계위 앞두고 고심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가운데 리걸테크를 앞세운 스타트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로톡 가입 등을 이유로 변협에서...

2023.07.20 11:18

'尹징계' 정한중 "법원 결정 유감…법조윤리 이해 매우 부족"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윤석열 총장 징계처분 집행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법조윤리에 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한중 교수는 26일 자...

2020.12.26 13:58

洪판사가 尹측 손 들어준 결정적 이유는…기피위원 신청 의결 과정의 '정족수 미달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중단’을 결정한 것은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임의로 의결하며 &l...

2020.12.25 17:37

오늘(24일)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결판 날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추가 심문기일이 24일 열린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후 이의 당부(當不)를 본격적으로 가리는 자리다. 지난 ...

2020.12.24 09:16

秋측 "윤석열 정직은 대통령 권한…헌법상 문제될 수 있어"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22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 한 것이다"라며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헌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

2020.12.22 18:05

윤석열 측 "대통령 상대 소송은 왜곡된 표현…피고는 추미애"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한 윤석열 검찰총장(사진) 측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벌이는 대상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임을 명시했다. 일각에서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2020.12.18 16:58

대법 "자격없는 징계위 결정 '무효'"…尹 총장 소송 영향 있나?

회사 인사위원회 규정상 자격이 없는 위원들로 꾸려진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선고다. 윤 ...

2020.12.17 16:34

'尹 징계 결정서' 살펴보니…법조계 "'정말 이게 다인가' 허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A...

2020.12.17 13:16

野, '윤석열 징계' 文 맹공…"대통령, 국가적으로 창피해" [종합]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김종인 "민주주의 파괴 중심에 文 대통령"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

2020.12.17 12:16

징계위 "윤석열 해임 가능했으나 검찰총장 특수성 고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을 의결하면서 "해임이 가능하나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결정문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결정문에서 "징계 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

2020.12.17 12:11

'사의표명' 추미애 오늘 연가…'마지막 尹대응책' 구상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이튿날 17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확정된 윤 총장 측이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본격 법적...

2020.12.17 11:17

'기피 신청' 신성식, 오히려 尹에 힘 실었다…징계투표 기권

윤석열 검창총장이 전날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서 기피 신청한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사진)이 오히려 징계 투표에서 기권하며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징계위원 가운데 유일한 현직 검사이자 대검 참모인 신성식 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12.16 18:03

유승민 "尹 정직, 文의 막장드라마…폭정 심판의날 올 것"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한 편의 막장 드라마였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막장 드라마의 주연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

2020.12.16 14:56

장경태 "징계위 결과 승복 안하는 尹…치졸함이 남달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에서 결론 낸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자기 자신에게만 충성, 총장 자리까지 가기 위해 조직에 해가 되는 일도 거침 없었다"고 비...

2020.12.16 09:28

금태섭 "윤석열 징계 文정권, 비겁한데 배짱도 없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 )에게 2개월 정직 처분을 의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총장 정직이 검찰개혁인가" 금태섭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정직 2개월, 비겁하고 무능한데 ...

2020.12.16 09:21

윤석열 2개월 직무정지…친與 징계위, 결국 옷 못 벗겼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결과가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로 결정됐다. 친여 성향으로 평가되던 징계위가 무리하게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려다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윤석열 내치기...

2020.12.16 04:23

윤석열 결국 2개월 직무정지…권력형 비리 수사 차질 빚나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결과가 '정직 2개월'로 결정됐다. 윤석열 총장 측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이미 불복을 예고한 상태여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추진하던 권력형 비리 수사에도 ...

2020.12.16 04:20

징계위, 정직 2개월 결정…윤석열, 최악 피했지만 내상 불가피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결과가 '정직 2개월'로 결정됐다. 윤석열 총장 측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이미 불복을 예고한 상태여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지지하는 국민도 많아 해임보다 ...

2020.12.16 04:17

징계위,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의결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2020.12.16 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