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추행' 무혐의 나왔는데도…노동위는 "정당한 해고" [김대영의 노무스쿨]

회사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남직원이 법정 다툼을 벌여 "신체 접촉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사노무 관계자들 사이에선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

2024.10.14 10:17

학력·경력 위조 들통나면 해고는 물론 형사 처벌도

“학창시절 대외 활동이나 동아리 경험을 꾸며내거나 짧은 아르바이트 근무 경력을 뻥튀기하는 ‘자소설’은 애교입니다. 일단 기업 눈에 들고 보자는 식의 ‘스펙 위조’ 유혹에 빠진 취업준비생도 적지 않습니다.”...

2024.08.27 18:05

'골프 접대'에 유흥주점까지 가놓고…해고 당하자 '적반하장' [김대영의 노무스쿨]

거래처로부터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은 임직원을 해고하고도 징계 수위에 불복,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골머리 앓는 기업들이 상당수다. 법원이 회사 측 손을 들어주는 추세지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미포조선은...

2024.03.25 09:55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타부서로 보내면 부당처우인가요

※이 글은 박진홍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지난 8월 청주지방법원에서는 기업의 인사 노무 담당자들이 크게 환영할 만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를 다른 부서에 배치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직장 내 ...

2023.10.03 07:00

괴롭힘 피해자를 위한 '딱 하나의 조언'

올 들어 고용노동부는 J농협, K사, T사에 이어 최근 9월 S축협까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물의를 빚은 4개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이들 사업장에서 신발과 몽둥이를 이용한 폭행, 상습적 막말( “욕 처먹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얼마든지 욕 처...

2023.09.26 15:19

"35만원 횡령했다고 해고 억울"…소액이라도 반복 땐 처벌 정당

법원,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기업보다 더 엄격 회계 관리업무 등 행위자의 지위·역할도 중요 소액 부정사용인 경우 기업내 관행도 고려돼야 ※이 글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광주FC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간부급 직원 A씨 등에 대해 법인...

2023.09.12 07:00

법카 부정사용·횡령… 이 정도는 돼야 해고 가능하다

기업 인사노무 실무에서 근로자들이 금전적인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법인카드 부정 사용이며, 더 나아가 경비유용, 심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배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들이 발생한다. 판례는 금전적인 비위행위의 경우 다른 비위행위에 비...

2023.07.11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