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 유통땐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국민의힘과 정부가 동영상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최대 세 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해 ‘누누티비’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한 콘텐츠업계의 피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31일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2023.07.31 18:18

"bhc 본사 비판했다고 가맹계약 해지는 부당"

본사를 비판하고 부당행위 의혹을 제기한 가맹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대해 법원이 가맹점에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도입된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용호)는 진정호 bhc가맹점주협의회장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

2023.05.22 18:29

송영길 "언론중재법,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하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계 등의) 우려를 고려해 충분히 조정하고 본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했다. 송 대표...

2021.09.16 22:05

與의 가짜뉴스법, '문준용 특혜 의혹'에 적용한다면…[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서울문화재단의 코로나19 지원금 특혜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곽 의원은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문 씨가 단 4줄짜리 피해내용 기술서로 1400만원을 타냈다는 의혹을 ...

2021.02.15 11:43

'사실 보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에 포함시킨 與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도입하기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사실 보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여부 입증 책임을 손해배상 청구인이 아니라 언론사와 포털, 1인 미디어 등이 지도록 했다. 여당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언론에 전방위적인 ‘재갈 물리기’를 시도한다...

2021.02.14 17:28

당정, 집단소송·징벌적 손배제도 내달 처리 '속전속결'

다음달 열리는 첫 임시국회에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계에서는 지난해 기업을 규제한 각종 법안보다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두 법안의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포함한 상법개정안과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를...

2021.01.14 17:26

'갑질 신고' 대리점에 보복하면 손해액 3배 '징벌적 배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대리점법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갑질행위 등을 신고한 대리점에 보복한 본사는 대리점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안은 올해 중으로 국회에 제...

2020.12.22 10:32

집단소송·징벌적 손배…기업 옥죄는 더 센 법안, 내년 3월께 처리 가능성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이어 내년 초에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법안의 입법도 강행될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잇단 ‘기업 옥죄기’ 법안으로 경영 여건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집단소송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

2020.12.09 17:30

집단소송제·징벌적 손배제 입법예고…"남소 조항도 마련해야"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23일 발표한 그대로다. 산업계에선 “기업들이 부담감과 어려움을 적극 알렸는데 변한 내용이 없다”며 “입법...

2020.09.28 16:36

형사처벌도 센데 손해배상으로 더 때려…코너 몰리는 기업인들

정부가 추진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산업계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는 건 “기업인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이중 삼중으로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선 “기업 활동을 옭아매는 ‘족쇄&rsq...

2020.09.25 17:07

벌금에 민·형사 책임까지…기업 '삼중 처벌'에 떤다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이 ‘트리플 리스크’ 공포에 떨고 있다. 잘못을 저질렀다간 정부의 과징금을 맞고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에 넘겨질 뿐 아니라, 소비자들로부터 천문학적 금액의 민사소송까지 당할 가능성이...

2020.09.25 17:07

김상조 "징벌적 손배제 확대… 재벌 공익법인 내달 기초조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와 관련해 "내달 기초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2017.11.08 17:21

한국법학원, 25일 '징벌적 손배제도 쟁점' 논의 심포지엄

국내 최대 법률가 모임인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 변호사·사진)이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징벌적 손해배상제는 2011년 하...

2017.08.15 18:42

김상조 "징벌적 손해배상액 '최대 3배'서 '무조건 3배'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조만간 하도급 거래 정상화 대책 중 하나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른 시일 내에 CJ 롯데 등 유통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

2017.08.13 18:08

독과점 기업 '갑질'도 징벌적 손해배상

더불어민주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독과점 기업의 ‘갑질’과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손해액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공정행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

2017.06.08 18:43

'징벌적 손해배상제' 속도내는 정부…해외에선 '신중'

실제 야기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피해자에게 주도록 강제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국내법에 속속 녹아들고 있다. 새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6일 대규모유통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성사되면 국내 여덟 ...

2017.05.29 18:33

'징벌적 손해배상 10배法' 환노위 통과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조기대선 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 164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치러질 조기대선에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잉규제 논란을 빚은 ‘전기용품 및 생활...

2017.03.02 19:01

이번엔 징벌적 손해배상제…법의 저질화는 계속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 징벌적 손해배상 조문을 추가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 사업자에게 허위 정보 제공 또는 영업 지원을 중단했을 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제 제조업체가 불량 제품을 잘못 ...

2017.02.26 17:34

징벌적 손해배상제 국회 정무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품 생산자의 고의 과실에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은 제조물책임법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토록 ...

2017.02.25 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