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신검'서 전원 마약 검사한다

올해 병역판정검사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7월부터는 입영 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병무청은 올해 병역판정검사가 내달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이어진다고 30일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2024.01.30 11:51

6급 대상자 현역 입대시켰는데…"잘못이지만 배상은 불가"

징병 신체검사에서 면제 대상인 6급을 받아야 할 청년이 3급 판정을 받아 입대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범준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

2020.06.01 07:19

징병검사는 군생활 적응 평가를 우선해야

현행법상 만 19세의 한국 성인 남성은 누구나 징병신체검사를 받게 돼 있다. 그 결과에 따라 현역으로 입대할 수도 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집에서 출퇴근하기도 하며 병역면제가 되기도 한다. 이전에 비해 기간도 단축됐고 군대문화도 개방적으로 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군복무는...

2017.05.15 18:37

징병검사 연기 폐지...각의 병역법개정안 의결

한소 양국정부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투자보장협정 체결을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협정안을 최종확정, 20일께로 예정된 양국 정부간2차경제회담때 투자보장협정을 공식 체결할 계획이다. 관계당국자는 5일 "투자보장협정체결을 위해 시르닌 한소재무부차관을단장으로 실무협의단이 오는 12일 방한하겠다는 통보가 옴에 따라이혜성재무부 기획관리실장을 반장으로 한대...

1990.10.05

징병검사 누락자등 상대 순회검사...병무청, 16일부터 연말까지

병무청은 12일 올해 징병검사 기간중에 검사를 받지 못했던 장정들을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연말까지 징병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대상자는 재학중 입영원 제출자 휴학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질병등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징병검사 기일을 연기한자 등이다. 병무청은 이에따라 외과, 내과등 신체 각 부위별로 전문의 자격을 가진7명의 군의관을 한 팀으로 편성, 시/도별로 ...

1989.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