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세관, 서울시와 공조…고액·악성 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

관세청이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고액·악성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기로 했다.서울세관은 7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와 체납자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양 기관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겨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mid...

2024.03.07 13:39

역대 최고 실적…서울시,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을 징수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는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실적이다. 올해 목표치인 2137억원의 83.2%를 상반기 조기 달성했다. 시가 이날 발표한 '2023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 분석 결과'를 ...

2023.08.03 11:53

대전 대덕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초과 달성

대전 대덕구는 상반기 체납자를 우선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벌여 정리 목표액을 147% 초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대덕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120억원 중 상반기 정리 목표액을 19억원으로 정했지만, 초과 달성한 28억원을 거둬들였다. 구는 상반기 일제 정리 기간 고액·상습 체납자 중점 관리 및 강력한 행정제재, 신속한 재산 추...

2023.08.02 10:06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다시 재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가 재개된 17일 차량들이 서울 중구 남산 1호 터널 요금소를 지나고 있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가 재개된 17일 차량들이 서울 중구 남산 3호 터널 요금소를 지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두 달 간 실시한 남산 ...

2023.05.17 14:27

내일부터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2000원 징수

서울시가 오는 17일 오전 7시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2000원 징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책 효과 등을 점검하기 위해 3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 약 2개월간 단계별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했다. 최혁 기자

2023.05.16 16:14

징수율 낮은 지방세외수입금, '지방행정제재금'으로 명칭 변경

행안부, 내년초 시행 목표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이 '징벌적 성격'이라는 부과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지방행정제재금'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런 ...

2019.09.02 08:35

고액·상습체납자에 2483억 추징 '역대 최대'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4826명에게서 총 2483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시작한 2004년 이후 징수 인원과 금액 모두 최고치였다.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전년보다 10.9% 늘어난 283조53...

2019.07.26 17:32

"고액·상습 체납자 꼼짝마"…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

내년부터 1억원이 넘는 세금을 1년 넘게 세 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체납하면 30일 동안 유치장에 갇힐 수 있게 된다. 재산 은닉 혐의가 확인된 체납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친인척의 재산도 조회될 수 있다.악의적 체납자 유치장 신세 질 수도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

2019.06.05 17:45

정부 기술이전료 1백7억원 징수

정부가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얻어낸 기술개발결과를 기업에 이전시켜징수한 기술료가 1백7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5일 과기처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기술료징수확정액은 1백33건 1백7억원이며 이중 징수실적은 33억원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1억원이하가 1백8건, 1억-2억원규모가 11건, 2억-3억원이8건, 3억원이상이 6건으로 전체의 90%가량이 기술료 2...

1990.12.05

기업경영악화불구 부가세 징수 대폭 증가

기업들이 경영여건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경기동향과 반영하는 부가가치세의 세수는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올 상반기분 사업실적에 대해신고.납부한 부가세는 모두 2조7천1백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2조1천42억원에 비해 28.8%가 늘 어났고 여기에서 수출품과 시설투자 및상품재고에 대한 환급액을 제외한...

1990.10.01

올해 소득세 1조2천216억 초과 징수

세금이 당초 목표보다 훨씬 더 걷히는 상황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있어 정부의 세수추계가 신뢰를 잃고 있다. 20일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25조5천3백71억원에 달해 당초예산상 의 목표 21조9천2백42억원에 비해 16.5%인 3조6천1백29억원이늘어날 전망이다. 작년에도 국세는 21조2천3백41억원이 걷혀 예산상의 18조4천85억원보다15.3%인...

1990.09.20

11일부터 석유사업기금 징수 중단

정부는 국제 원유가가 오름에 따라 현재 배럴당 3달러28센트 를 징수하고 있는 석유사업기금을 11일 도입분부터 당분간 징수치 않기로 했다. 9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평균 원유 도입단가가 배럴당 18달러선을 밑돌고 있음에도 금년 2-6월에 이어 또다시 석유사업기금 징수를 중단한 것은 OPEC총회이후 국제 원유가가 상승추세를 보인데다 최근 쿠웨이트사태등으...

1990.08.09

해상운임 8월1일부터 현금 징수 강행

외국선사 국내대리점인 선박대리점 회원사들이 당초예정대로 다 음달 1일부터 해상운임의 외상을 일체 거부하고 화물의인도.인수시 운임을 현금으 로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강행할 계획이어서해운업계와 무역업계간의 마찰이 예상된 다. *** 복합운송업협회, 선사대리점측에 가세 *** 또한 해상화물주선업체인 복합운송업체(포워딩)들도 8월1일부터선박대리점업계 와 공동보조를 ...

1990.07.28

초저유황 벙커C유 석유기금 징수안해...관세도 5%로 인하

동자부는 24일 유황함량 0.3%인 초저유황벙커C유에 대한 석유사업기금징수를 면제하는 한편 관세도 10%에서 5%로 낮춰 오는 8월1일부터 적용키로했다. 이같은 조치는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초저유황 벙커C유의 연료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유황함량 0.6%이상의 벙커C유는 생산되나 0.3%이하의초저유황 벙커C유는 생산되지 않고 있다. 초저...

1990.07.24

호화생활자에 소득세 100억 추가 징수

고급 승용차와 골프/콘도회원권, 부동산 과다보유자등 호화생활자들에대한 세금중과 조치의 일환으로 소득세 1백1억원이 추가 징수된 것으로밝혀졌다. *** 배기량 3천cc이상 고급승용차 소유자 등 ***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89년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납부실적에 비해 생활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신고기준을 최고 30...

1990.06.13

서울시 올해 재산세 1천5백55억 징수

서울시는 8일 종합토지세가 신설된 90년도의 재산세 1백51만4천3백47건1천5백55억5천9백만원을 확정,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토록고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건수로는 2만3천82건(1.6%), 세액으로는 1백60억7천8백만원(11.5%)이 늘어난 것이다. ** 종토세 신설로 건축물분만 과세 ** 금년도 재산세를 종합토지세의 신설로 토지분 재산세가...

1990.06.09

석유사업기금 이달부터 징수 전망...동력자원부

히로뽕 복용혐의로 그동안 검찰의 지명수배를 받아온 탤런트 이미지씨(31)가 지난1일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서울지검 마약과에 자수신청서를제출한 것으로 5일 밝혀졌다. 이씨의 변호사들은 이씨가 현재 일본에 체류중이며 다음주쯤 귀국해검찰에 출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영동백화점 대표 김택씨(31)와 전세영씨등 연예인들이 지난2월히로뽕 및 대마초를 복용한 혐...

1990.06.05

7월부터 해운업계 운임 즉시 징수

해운업계가 오는 7월1일부터 운임 외상거래를 일체중단하고 화물을 인수하거나 인도하는 즉시 운임을 받기로 해 지난번 LG(수입화물선치보증서)인도거부사태 이후 또 다시 무역/해운업계의 힘겨루기가 펼쳐지고 있다. *** 선하증권 수입화물인도서 발급때 각각 운임징수 *** 23일 해운항만청 및 해운업계에 따르면 선박대리점협회(회장 윤두영)는최근 사장단 회의를 열고...

1990.05.23

무단점유 체비지 변상금 징수

서울시는 체비지를 사용료도 내지않고 장기간 무단점유하는 사례가늘어남에 따라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하고 나대지상태의 체비지는빠른 시일내에 공매하기로 했다. 또 체비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건물은 강제철거하되 82년4월8일 이전부터가건물 점유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수토록하는등 일부는 양성화해주기로 했다. 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미매...

1990.05.20

증시안정기금 매매도 위탁수수료 징수

증권사들은 당초의 방침과는 달리 증시안정기금의 주식 매매거래에 대한위탁수수료를 현행 수수료율에 따라 징수키로 했다고. 증권업계는 당초 증시안정기금에 증권사들만 참여하고 이 기금이 증시안정이라는 특수한 설립목적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에 주식매매거래에 대한위탁수수료를 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증권거래소에 이 내용을 미리신고하지 않은데다 앞으로 은행및 보험사의 ...

1990.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