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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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억 청년 전세사기 총책 징역 14년
청년 전세자금 목적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약 145억원을 가로챈 사기조직 총책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1월 28일 범죄집단조직·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집책 6명은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사...
2024.12.3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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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받은 이재명…재판부 "허위사실 공표로 대의민주주의 훼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
2024.11.1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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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서 추락사한 여성 스토킹한 20대에 징역 10년 구형돼
부산에서 스토킹 피해를 본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한 20대 피고인인 전 남자친구 A씨의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구형됐다.검찰은 2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부장판사 이소연) 심리로 열린 A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항소심...
2024.10.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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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운영' 유디치과 원장, 징역형 집유
네트워크 형태로 동시에 22곳의 치과를 운영하다가 미국으로 도피한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2015년 수사를 시작한 지 9년여 만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11부(판사 김길호)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그룹 의사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김씨는 이날...
2024.10.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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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명의로 대출 받아 탕진한 20대 징역형
전 여자친구의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24.09.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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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법리스크 눈앞…방탄 입법 속도내는 野
검찰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 압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 검사들 고발·탄핵은 물론 방탄 입법안 심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 대...
2024.09.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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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인척 초등생에 접근해 성폭행한 20대 '징역형'
미성년자인 척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최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시 30분...
2024.09.0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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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징역 5년→7년 추진…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
사람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형사 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자 형사 처벌에서 비켜난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유통 경로가 되고 있는 메신저 텔레그램의 운영사와 정부 간 ‘핫라인’도 구축될 계획이다.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
2024.08.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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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돈 안 빌려줘"…노부모 목 조르고 때린 패륜아들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안 물건을 부수고 이를 말리는 노부모의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두른 40대 패륜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
2024.08.1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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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망' 숨기고 은행서 예금 9억 가로챈 60대, 징역형
숨진 형 행세를 하며 망인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9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인출해 빼돌린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2024.07.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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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弗 대북송금' 김성태 1심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방북 비용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쌍방울그룹이 대납한 800만달러가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인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과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방북 추진 대가라는 점이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2024.07.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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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억원대 사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1심 징역 15년
고수익을 미끼로 4400억원대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 재판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죄를 저지른 전산실장에게는 징역 7년, 상위모집책에게는 징역 ...
2024.07.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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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벤츠녀' DJ 예송, 징역 10년…"천재적 재능" 선처 호소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안예송·24)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24.07.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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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67)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2024.07.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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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욱정 대표, 횡령에 KT 일감 청탁까지…1심서 징역 2년 6개월 [권용훈의 경제수사 X]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KT 출신인 황 대표는 과거 인맥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서울중...
2024.07.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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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가도 남는 장사"…50억 횡령에 고작 징역 3년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횡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의 관대한 처벌이 ‘한탕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50억원을 횡령해도 평균 형량이 4년에 못 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2009년 이후 15년째 제자리인 ...
2024.07.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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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매 좋네, 사진 찍어도 돼?"…살인미수 출소 후 '성범죄'
살인미수죄로 복역 후 출소한 전과자가 구치소 여직원과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
2024.06.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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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바로 합의했다면 벌금형…징역 3년 이상 나올 수도"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왔다.박건호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JTBC '뉴스룸'에서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
2024.06.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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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엄중 처벌해야"…성폭행 무고 20대에 징역 1년 선고
성관계한 남성을 성폭행으로 무고한 2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 내용이 확인되면서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
2024.05.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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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너무나 잔혹"…'아내 살해' 변호사, 1심서 징역 25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며...
2024.05.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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