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석열 장모에 징역 3년 구형…'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검찰이 '요양부정수급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74·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

2021.05.31 22:13

생후 3개월 딸 두개골 골절상 입힌 母 징역 3년

생후 3개월 된 딸의 두개골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1.05.07 19:41

"TV 리모컨이 뭐라고" 같은 병실 환자 폭행치사…60대男 징역 3년

자신의 리모컨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8...

2020.11.10 20:48

"로또 1등 되려면 통장 맡겨라"…거액 가로챈 무속인 징역 3년

통장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야 로또에 당첨된다고 속여 여러 명으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배상 신청을 한 피해자 5명에게 3억2000여만원을...

2020.11.07 11:42

오늘부터 불법 성적촬영물 엄벌…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오늘부터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것이다.정부는 19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

2020.05.19 14:34

공공화장실서 성폭행 미수범에 징역 3년형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공공화장실에 몰래 숨어들어 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장모(3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여성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현재까지도 불...

2017.02.21 12:01

수산청, 폭설대비에 무사안일

*** 나머지 7명 징역 7년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동양공전생 설인종군 (당시 20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영준 피고인 (27. 연대법학 3)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되는등 관련피고인 9명에게 징역 8년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부 (재판장 구원욱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

199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