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

2022.12.02 14:26

'라임 OEM 펀드' 운용 및 횡령…라움자산운용 전 대표 징역 6년 확정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요청을 받고 부실 펀드를 운용한 라움자산운용의 전 대표가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 ...

2022.10.16 10:35

검찰, 3번째 마약 손 댄 에이미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에이미(본명 이윤지·40)에게 1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

2022.08.17 15:05

'깡통주식을…' 1만명에게 540억원 가로챈 사기꾼

사업 실체가 없는 회사의 ‘깡통주식’을 팔아 1만여명의 피해자에게 540억원대 사기를 친 회사 운영자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허위 재무제표로 우량 주식회사인 것처럼 꾸미고 다단계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북부...

2021.07.22 14:11

바람난 아내에 분노한 30대 남성…처갓집 찾아가 "같이 죽자"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분노한 30대 남성이 아내는 물론 장인과 장모에게까지 협박과 폭행을 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1.01.01 23:31

생후 1개월 딸 살해하고 3년간 방치한 비정한 40대 엄마

생후 1개월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유옥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2020.11.19 21:24

"귀신 쫓아줄게" 퇴마의식 중 20대女 사망…무속인 징역 5년

몸에 붙은 귀신을 쫓는다며 퇴마의식을 하다가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A 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20.10.18 10:54

생후 3개월 딸 15시간 30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징역 4년 확정

생후 3개월인 자식을 15시간 30분 동안 방치해 사망케 한 친아버지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

2020.09.22 12:00

산책하던 60대 여성 끌고가 성폭행 시도…40대男 징역 5년

산책하던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지난 14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

2020.09.15 10:08

침대서 떨어진 15개월 딸 방치 사망…친부 징역 5년

침대에서 떨어진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헌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22...

2020.08.15 14:39

'n번방·박사방' 성착취물 3만개 유포·판매 20대男, 징역 5년

사회적으로 공분을 샀던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통된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재판매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성착취물 수만 건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

2020.07.08 10:25

광란 질주에 일가족 사상…음주 20대 男 '윤창호법' 적용

만취 상태에서 시속 158㎞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차와 추돌해 일가족 사상 사고를 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조현옥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5년을...

2020.06.20 18:20

박근혜 국정농단 등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2020.05.20 17:41

삼성전자·물산, 반등…이재용, 2심서 감형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반등하고 있다.5일 오후 3시 15분 현재 삼성물산은 전날보다 2.14% 오른 14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전 급락했던 삼성전자도 상승세로 돌아섰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이날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

2018.02.05 15:19

한국당 "이재용 항소심에서 억울한 재판 되지 않도록 해야"

자유한국당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더 밝혀져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재판 결과는 관행처럼 내려오던 국가 최고 ...

2017.08.25 17:03

국민·바른당 "이재용 1심 선고, 정경유착 끊는 계기 되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재판이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이 부회장의 징역 5년형 선고는 재벌의 변...

2017.08.25 16:3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5년 선고…삼성그룹, 총수 첫 실형선고에 '충격'

법원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무죄과 경영복귀를 조심스레 낙관했던 삼성그룹은 충격에 휩싸였다. 삼성측은 1심 선고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25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17.08.25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