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동 숨지게 한 '대낮 만취 운전자'…항소심도 징역 8년

대낮 만취 운전으로 6살 아동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021.04.26 20:58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 운전자에 징역 8년 선고돼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 국적 여성 쩡이린(당시 28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해당 운전자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특정범죄 ...

2021.04.14 18:18

여중생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한 '제2 N번방' 일당…징역 7년 등 중형 확정

제 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을 협박, 성착취물을 제작한 일당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10대인 배모군(...

2021.04.06 18:27

6살 숨지게 한 '낮술 운전자' 징역 8년…부모 "이건 아냐" 울분 [종합]

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인 징역 10년보다 형량이 낮아지면서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 "음주 전과 있어 엄중한 처벌…참회한다는 점 감안" 서울서부지법 형사...

2021.01.12 17:36

'중학생 5년 성폭행' 징역 8년…전자발찌는 기각

채팅으로 만난 15세 중학생의 성을 매수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5년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

2020.07.12 10:21

불법촬영 신고 옛연인에 보복 칼부림 '60대男'…중형 선고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

2020.06.15 10:48

카톡 답장 늦게했다고…여자친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중형

연락이 잘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

2020.06.03 07:51

모녀 등 9명 성폭행·추행한 60대 목사, 징역 8년 불복 '항소'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60대 목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전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A 씨(64)가 지난 2...

2020.04.26 10:52

'女 10여명 성관계 몰카' 대구 유명 학원강사 2심서 징역 8년

여성 10여명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3일 상대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죄를...

2020.04.23 15:08

수산청, 폭설대비에 무사안일

*** 나머지 7명 징역 7년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동양공전생 설인종군 (당시 20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영준 피고인 (27. 연대법학 3)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되는등 관련피고인 9명에게 징역 8년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부 (재판장 구원욱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

199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