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교도소 인기남" 허세글 올렸다 더한 죗값 치르게 된 20대

온라인에 '춘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20대 남성이 다시 법정에 불려나가 더 큰 죗값을 치르게 됐다. 석방 이후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구속 수감 후기글'을 남겨서다.12일 춘천지법 ...

2024.01.13 08:41

"왜 게임기 안 사줘" 친모 개 죽인 철없는 40대 아들

친모가 게임기를 사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친모가 키우던 개를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

2023.01.21 14:33

채팅 앱서 음란물 판매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음란물을 광고해 판매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27)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2021.05.09 09:22

곰돌이 인형에 솜 대신 대마가…밀수업자는 징역형 집행유예

곰돌이 인형에 대마를 넣은 뒤 국제 우편물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로 밀반입한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A(37)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B(3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

2020.10.03 10:32

'유령주식' 판 삼성증권 前직원들, 항소심서 벌금형 '가중'

회사 착오로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추가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증권 직...

2020.08.13 17:42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쌍둥이 1심 집행유예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중간고사 등의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자매의 아버지인 현모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고, 쌍둥이는 현재 퇴학 처분을 받은 상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6...

2020.08.12 17:19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숙명여고의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로부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교내 정기고사의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현모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고 쌍둥이는 현재 퇴학처분을 받은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 쌍둥...

2020.08.12 13:29

중국산 스테로이드 가공해 불법유통한 헬스트레이너들 징역형 집행유예

중국에서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가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헬스 트레이너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헬스 트레이너 길모(36)씨와 엄모(3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0만...

2020.01.27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