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민원사업 대거 반영…與野, 1.7조원 신규 예산 편성

정치권이 내년도 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현금 지원 등 선심성 사업을 1조7000억원가량 신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역 표심을 겨냥한 민원 사업을 대거 끼워넣으면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한 1...

2023.11.22 18:17

'한노총 리모델링비' 16억 끼워넣은 환노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내년 정부 예산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물 리모델링 지원비 16억원을 끼워 넣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쪽지 예산’을 여당이 받아들인 결과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환노위는 지난달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시설 개선 관련 예산을 16억원 신규 편성하기로 ...

2022.12.20 18:31

'제2의 쪽지예산' 부대의견…상임위서만 400건 이상 폭주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부대의견을 대거 올리고 있다. 여야 의원의 지역구 민원성 의견이 다수 포함돼 ‘제2의 쪽지예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12개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에는 총 401건의 부대의견이 담겼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를 추려내 ...

2019.12.08 17:45

'쪽지예산' 방지법 나온다…"예결위 소(小)소위 금지"

국회 혁신자문위서 의결…문의장 '국회법 개정 권고안'으로 운영위 제출 예정 국회의장 직속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17일 '쪽지 예산' 방지법을 권고하기로 했다. 혁신자문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의결...

2019.05.17 14:48

국회 혁신자문위 "임시회 매월 열자…예결위 쪽지예산 근절"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이하 혁신자문위)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매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를 상시 운영하는 체제를 마련하라고 7일 권고했다.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2019.03.07 15:19

쪽지예산 '김영란법' 위배? 적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의 ‘쪽지예산(지역 민원 예산)’ 요구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쪽지예산도 부정...

2016.09.20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