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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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 잡는 '쯔양법' 발의…"최고 징역 10년 가능"
타인을 비방하기 위한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사이버렉카 유튜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쯔양 사태'를 계기로 무분별한 폭로전을 벌이는 유튜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취지다. 30일 ...
2024.07.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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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비방하기 위한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사이버렉카 유튜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쯔양 사태'를 계기로 무분별한 폭로전을 벌이는 유튜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취지다.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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