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최저임금, 새 정부서 개선해달라"

국내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최저임금제를 새 정부가 개선해야 하는 대표적인 경제 법률로 꼽았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국내 매출 상위 기업 중 15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은 답을 얻었다고 13일 발표했다. 기업들은 새 정부가 개선해야 하는 경제법률로 중대재해처벌법(37.8%)과...

2022.03.13 18:03

"정책 실패 만회 수단으로 금융 활용하면 안 돼…낙하산 人事도 없애라"

“이제 금융 정책도 기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국내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입을 모았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만회할 수단으로 금융 규제를 활용한다거나 민간 시장에 무리하게 개...

2022.03.08 17:10

태영호 "文정부 종전선언 철회해야…차기 정부에 부담"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북한을 모두 만족시키는 종전선언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차기 정부에 부담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

2021.11.25 11:48

이상민 "언론법 강행, 文은 부담스러울 것…차기 정부까지 파열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라디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해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공개가 안 됐지만 여야 간 어느 정도 타협점을 마련하는 단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

2021.08.31 09:40

"차기 정부, 4차산업 주목…코스닥 반등 기대"

SK증권은 18일 4차 산업 관련 업종이 차기 정부의 주도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대훈 연구원은 "이번 대선에서는 4차 산업과 관련해 후보들간의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며 "생산성 약화 문제에 고심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 4차 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

2017.04.18 08:44

"차기정부 1순위 과제는 경제…정치는 수준 미달"

무역협회, 일반인·경제전문가 상대 설문조사 일반인과 경제전문가 모두 차기 정부의 1순위 과제로 '경제 성장과 분배'를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나 시민의식과 비교하면 정치와 국회(입법부)는 세계 수준에 크게 미달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경제전문가 321명과 일반인 1천명을 대상으로...

2017.04.09 11:03

"주요 부처 장관 후보군 이미 압축…똘똘한 1급 리스트도 만들고 있다"

세종시 관가에서는 대선주자들이 이미 ‘섀도 캐비닛’(예비내각)을 꾸렸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각 부처 장·차관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 정해놨다는 것이다. 차기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대선 이튿날인 5월10일 곧바로 출범하기 때문에 내각을 미리 짜놔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유력 대선주자 선...

2017.04.02 18:46

허수아비 장관에 '왕차관'…관가 "새 정부 차관 누가 되나" 더 관심

요즘 공직사회 최대 관심사는 ‘차기 정부 차관을 누가 맡을지’다. 부처 2인자인 차관은 장관과 달리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없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못하는 다음 정권은 출범과 함께 차관에 믿을 만한 인물을 심고 ...

2017.04.02 18:44

차기 정부는 '실세 차관들의 정부'

5월9일 조기 대통령선거 후 곧바로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실세 차관’이 주도하는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기 선거 때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두도록 한 법안 처리가 무산돼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더라도 초대 내각 구성은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

2017.04.02 18:40

가계 빚 1344조 … "차기 정부에 족쇄 채우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

작년 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344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1일 한국은행이 2016년 4분기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가계신용(부채) 전체 잔액은 4분기 말 1344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연간 증가액 141조2000억원도 역대 최대다. 한국은행...

2017.02.22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