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
與 "연금 소득대체율 42~45%서 절충가능"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각각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정부안 전반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했다.국민의힘 연금특위는 12일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함께 논의...
2024.09.12 18:25
-
2금융 부실 여파…예금보험료 할증 대상 금융사 23개 증가
국내 금융사 가운데 올해 예금보험공사에 할증된 예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곳이 작년보다 23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료는 재무 상태가 부실한 금융기관일수록 할증료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할증 대상 금융사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이 악화된 금융사가 늘었다는 ...
2024.06.17 16:12
-
외국인 돌봄 도우미 '차등 임금' 불가피한가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육아와 간병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다락같이 오른 최저임금이 가사도우미 쪽으로도 파장이 미치는 것이다. 한국은행과 KDI 공동 세미나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하루 10시간 이상의 전일제 가사·...
2024.04.15 10:00
-
산업용 전기요금 더 올린다
정부가 산업계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분야의 전기요금을 더 큰 폭으로 올리기로 했다. 가정용, 일반용(업소용)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 많이 올리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차등 적용 폭과 시기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이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
2022.09.21 18:17
-
AS 인프라 따라…전기차 보조금 차등 추진
정부가 전기자동차 제조사의 국내 사후서비스(AS) 인프라 수준에 따라 차량 구매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에서 서비스센터 수를 최소화해 운영하는 미국 테슬라 등 외국 업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말 발표할 ‘2023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기준’...
2022.08.23 17:39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땐 일자리 46만개 지킨다"
그간 노동계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려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력화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에 강력 반발해왔다. 그렇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차등화가 오히려 저임금 일자리 보호와 소득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한국경제연구원...
2021.07.30 17:25
-
한발짝도 못나간 최저임금 논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24일 열렸지만 노사 간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당초 이날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를 마무리짓고 구체적인 최저임금액 수준을 논할 예정이었지만 차등 적용 여부조차 정하지 못했다. 노사 간 협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액 수준 논의는 법정 심의기한(6월 29일)이 ...
2021.06.25 01:31
-
최저임금 차등적용 놓고 '기싸움'
최저임금위원회가 2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노사 간 팽팽한 의견 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 단위는 기존 방식대로 시급 기준으로 정하고,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방식에 합의했다.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정 단위와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2021.06.22 22:36
-
미·일·캐나다, 지역별로 차등…英·佛선 연령별로 달리 책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사실상 어렵다”고 여러 차례 발언했다. 하지만 해외에선 지역과 산업, 연령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 정하는 사례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이다. 산업 구조가 한국과 크게 ...
2021.04.23 17:1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