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포이즌필 없는 韓…"경영권 분쟁 늘어날 수밖에"

투자은행(IB)업계에선 경영권 방어 제도가 취약한 국내 규제 환경 때문에 기업들이 분쟁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해외 주요국에 있는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 황금주 등이 허용되지 않다 보니 국내 기업들엔 자사주 매입만이 사실상 경영권을 방어할 유일한 수단이다.그간 재계에선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차등...

2024.10.13 18:25

경영권 분쟁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은 활과 창으로 싸웠던 조선군을 압도해버렸습니다. 전력의 비대칭으로 수도인 한양을 버리고 도망갈 정도였지만, 이를 만회한 것이 바로 조선 수군과 지원군인 명나라의 화포였습니다. 적절한 방어 수단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은...

2024.07.08 10:00

차등의결권

[문제] 창업 초기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 자금을 유치할 때 창업주의 지분 비율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권이 불안해질 수 있기에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① 섀도보팅 ② 포이즌필 ③ 황금낙하산④ 차등의결권 ⑤ 의결권 승수[해설] 차등의결권이란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

2024.02.05 10:00

中 노동자 입김 세지고, 사업 철수도 힘들어…韓기업 '발등의 불'

중국은 이번 회사법 전면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국유기업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력을 강화했다. 제도 변화 폭이 커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이사제, 유한회사 사원 실권제도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전망이다.비상 걸린 ...

2024.01.03 18:22

中 진출 기업 '회사법 리스크' 덮친다

중국 정부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자본금 분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회사법 전면 개정을 단행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회사법 리스크’가 덮칠 전망이다.3일 중국 정부와 학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중국 당정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열고 ‘6차 회사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

2024.01.03 18:20

中, 노동이사제·차등의결권 도입…한국기업 '초비상'

중국 정부가 차등의결권·영미식 지배구조·수권자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회사법 전면 개정을 단행했다. 텐센트·알리바바&nbs...

2024.01.03 17:44

"최대주주 지분율 40% 넘는데도 PEF가 공격하니…" 재계 당혹

MBK파트너스의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 지주회사) 공개매수는 실패로 끝났지만, 재계는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해외 헤지펀드가 아닌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가 국내 1위 타이어 회사에 대해 지배구조 개선을 이유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아도 ‘ESG(환경·사회...

2023.12.25 18:08

① "민간 재단 통해 가업승계 길 트고…한국의 발렌베리 키워내야" [서울대 미래전략 보고서]

1970년대 수도권에 소규모 제조기업을 창업한 A씨는 50년 넘게 회사를 이끌며 지난해 기준 매출 1000억원, 종업원 200명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키웠다. 80대가 된 그는 네 명의 자녀 중 경영 능력이 뛰어난 차남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지만, 상속재산의 50%에 달...

2023.09.06 18:27

'벤처업계 숙원' 복수의결권, 3년 만에 법사위 넘었다

벤처기업 창업자가 보유한 주식에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제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벤처기업은 창업자 지분 희석에 따른 경영권 위협을 걱정하지 않고 투자받을 수 있다. 투자 혹한기를 맞은 벤처·스타트업 업...

2023.04.26 18:10

저커버그의 1표는 개미의 10표…경영권 안정 비결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차등의결권 도입이 또다시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차등의결권 관련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논의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소액주주 이익...

2022.01.17 10:00

'벤처 차등의결권' 제동 건 與

벤처기업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복수(차등)의결권 도입 법안의 국회 통과가 또다시 불발됐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주당 10개까지 허용하면 소액주주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여당 일부 강경파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경제계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이 복수의결권을...

2022.01.10 17:36

'차등의결권=재벌 민원'이라며…'벤처 숙원' 걷어찬 박주민·박용진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K+벤처’ 행사에서 “벤처기업의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

2022.01.10 17:31

국회 법사위 오늘 전체회의…벤처기업 차등의결권제 등 논의

국회 법사위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업계의 숙원인 벤처기업육성법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재벌의 세습 도구로 악용된다는 반론에 직면해 있다.이...

2022.01.10 06:01

이준석 "벤처업계 차등의결권 도입 힘쓰겠다"

벤처업계 "코딩교육 의무화해야" 중장기적 전략 요청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6일 정치권의 벤처업계 대책과 관련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날 혁신벤처단체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어떤 산업이 발달하거나 기업이 성장한 뒤 입법 미비점이나 운영상 ...

2021.09.16 18:10

6월 28일 (713)

1. 최근 이 세금의 기준을 바꾸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는 국세로 2005년 도입된 세금은?①재산세②종합부동산세③부가가치세④양도소득세2. 미국산 오렌지에 국내 감귤 성수기에 한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가리키는 말은?①상계관세 ②계절관세③긴급관세 ④보복관세3. 유권자의 표를 얻...

2021.06.28 09:00

"차등의결권 부여해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도모해야"

“벤처기업 창업자나 오너에게 차등의결권을 주는 등 경영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이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노보텔 앰배스더 서울에서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120회 코리아리더스포럼 행사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주주자...

2021.06.17 17:35

김병욱 "美 상장 '제2의 쿠팡' 예방하는 차등의결권법 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벤처기업 경영진 보유 주식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 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차등의결권이 없는 한국을 피해 미국 증시에 상장한 쿠팡 사례를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2021.05.26 17:04

윤관석 "해외 상장하려는 기업, 국내로 유인할 대책 필요하다"

10일 열린 ‘IPO 엑스포 2021’에서 당정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가 다시 한 번 ‘퀀텀점프’하기 위해선 폭발적 성장 잠재력을 지닌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이 원활히 공급돼야 한다”며 “성...

2021.05.10 18:01

당정 "혁신기업에 모험자본 유입돼야 한국 경제 퀀텀점프"

10일 열린 'IPO 엑스포 2021'에서 당정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가 다시 한 번 '퀀텀점 프'하기 위해선 폭발적 성장 잠재력을 가진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이 원활히 공급되야 한다"며 "성장기업이 자본시장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

2021.05.10 14:51

정세균, 6일 상장사협의회 만난다…사실상 첫 대권 행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오는 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단을 만나 차등의결권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실상 첫 대권 행보다. 산업계에 따르면 정 전 총리는 6일 오후 2시 서울 대흥동 한국상장회사협의회를 찾아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정 전 총리는 내년 대통령 선...

2021.05.04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