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열쇠'는 공익위원 손에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며 남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역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가 관건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140원(1.4%)만 올려도 내년 시간당 최저...

2024.07.02 20:13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할지를 두고 최저임금위가 투표를 실시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구분 적용이 무산되면서 추후 단일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

2024.07.02 18:17

노동계 반발에…최저임금 차등적용 결론 못내

최저임금위원회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차등) 적용하는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이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표결하자고 주장했지만 근로자위원들이 거부하면서다. 이날은 최저임금 심의안 제출 법정시한이었는데, 최저임금위는 올해도 심의기한을 넘겼다.이날 열린 회의에서 노사 양...

2024.06.27 23:23

최저임금위 사용자 "음식점·택시·편의점 차등적용 필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음식점·택시·편의점 업종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27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

2024.06.27 17:48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라”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이틀 앞둔 25일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대출 원금과 이자 비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인...

2024.06.25 18:09

3년째 지지부진 '최저임금 차등적용'…25일 결정 되나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도입할지 결정하는 노사정 협의가 막을 올린다.24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5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5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주장해 온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올해 처음 안건으로 오른다. 4차 전원회의까지는 도급제 ...

2024.06.24 18:06

"최저임금에도 차별금지법 도입"…양대노총 총공세

오는 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를 앞둔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최저임금법 차등 적용 조항 폐지 등 차등 적용 논의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l...

2024.06.03 14:12

사장도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 차등에 '찬성'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사장님 열 명 중 여덟 명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생과 알바 구직자의 절반 이상도 업종별 차등 적용을 긍정적으로 봤다. 업무 강도와 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사업주와 구직자 다수...

2024.05.21 18:29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가능성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여부가 2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예상되는데, 내년에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노사는 지난 16일 5차 전원회...

2023.06.18 18:35

노동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논의는 소모적…바로 인상폭 결정하자"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사실상 차등적용 논의를 거부하는 노동계와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경영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경영계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서둘러 업종별 차등적용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

2023.06.13 16:31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구속 근로자위원 탄원서에 '전원 서명'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고공농성 중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끝에 구속된 김준영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에 대한 탄원서에 서명했다. 최저임금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제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

2023.06.08 19:38

경기 하강인데 최저임금만…소상공인 "이러다 망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18일) 첫 회의조차 열지 못했습니다.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과 맞물려 벌써부터 신경전이 치열합니다.자세한 내용 경제부 이민재 기자와 이야기 나...

2023.04.18 19:23

노란봉투법·최저임금 구분적용…주목받지 못한 이정식 장관의 말말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대우조선해양 사태 이후로 행보에 자신감이 붙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연이틀 점거현장을 방문, 노사 협상을 배후 지원해 공권력 투입과 폭력 사태 없이 해결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2022.08.30 17:35

"최저임금 차등적용" "만원 교통패스"…우수 국민제안 10건은

대통령실은 20일 최저임금 차등적용,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 등 10건의 우수 국민제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심사위원들이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안 10건을 선...

2022.07.20 11:37

2024년에는 업종별 최저임금 가능할까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차등적용)이 이번에도 무산됐습니다. 경영계에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노동계에서는 그 때마다 강력 반대해왔던 바로 그 이슈입니다. 올해도 역시 최저임금위원회는 격론 끝 표결에 부쳐 내년에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22.07.05 17:43

최저임금 차등적용 무산…5년전 최저임금위 보고서 살펴보니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단 한 차례 적용된 것과 함께 2017년 연구 결과에 의해 이미 결론이 난 사문화된 부분이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6일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맞춰 배포한 보도자료의 일...

2022.06.21 18:28

최저임금 차등적용, 내년에도 도입 불발

최저임금위원회가 17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차등 적용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숙박음식업 등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지만 노동계는 물론 공익위원들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고 밤 12시께 표결한 결과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2022.06.17 17:39

"최저임금 차등적용 표결할라"…노동계, 근로자위원 공석 긴급 수혈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공론화 되면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이다. 특히 차등적용이 표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노동계도 공백이었던 근로자 위원 자리를 긴급 수혈하고 표결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16일 최저임...

2022.06.16 16:58

이정식 장관 "최저임금 차등적용, 업종별 임금 데이터 갖춰지면 논의 가능"

15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처음 참석한 언론 행사였다. 이 장관은 노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이 역력했지만 임금피크제, 최저임금 등 현안에 대해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2022.06.15 17:57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야 충돌하나…'차등적용 방지법'까지 [입법레이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노동계에 이어 정치권까지 확산하고 있다. 차등적용 도입에 우호적인 여당과 정부에 맞서 야당은 '차등적용 방지법’을 발의하며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

2022.05.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