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추미애 자택 이동 차량집회도 '조건부 허용'

"차량시위로 인한 코로나19 확산·교통방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법원이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결정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 &...

2020.10.02 20:17

정총리, 차량집회 부분허용 걱정…"가이드라인 어기면 책임 물을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법원이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개천절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한 것에 대해 "걱정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개천절 집회 부분허가 결정이 나와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한 청취자 ...

2020.10.01 19:06

정의당·참여연대도 "차량집회 허용해야"…커지는 정치방역 논란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우려해 개천절 차량집회를 불허한 것과 관련 진보 진영에서도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은 28일 논평을 통해 "경찰이 (차량집회를)불허하고 위반 시 면허 취소까지 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과연...

2020.09.29 13:39

개천절 차량시위 충돌 조짐…"면허 정지" vs "과잉 대응"

경찰이 다음달 3일 개천절에 서울 도심 차량집회를 강행하면 도로교통법상 벌점 40점을 부과해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 등 일부 단체는 과잉 대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광복절 집회에 이어 개천절 집회에도 대규모 인원이 집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3단계 차단선을 구축해...

2020.09.28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