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라도 실명 확인 됐다면…대법 "차등 법인세율 90%는 위법"

사실상 차명계좌라고 해도 일단 실명이 확인된 것이라면, 이 계좌로 은행이 얻은 이자소득에 세무서가 차등 법인세율 90%를 적용해 원천징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처음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2일 기업은...

2022.05.23 17:40

대법 "국세청이 확인한 차명계좌라도 90% 과세는 위법"

국세청이 확인한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을 통해 얻은 이자소득이라도 해당 계좌를 만들어준 금융회사에 9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처음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2일 기업은행에...

2022.05.23 11:17

자녀 이름으로 계좌 만들 때 증여세 주의해야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했다가 그 자금을 다시 부모 예금으로 옮기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세무상 문제는 없을까.다른 사람의 명의로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차명계좌’라고 한다. 자금이 본인 것이어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

2021.10.17 16:59

정경심 미용사 "민정수석 아내라 주식 못한다 해 차명계좌 내줘"

정 교수 측 "여유자금 넣어 도와준 것…손실 책임지겠다고 했다"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미용사)가 정 교수에게 증권계좌를 빌려줬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이는 해당 계좌에 돈을 넣은 것이 미용사 구모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정 교수의...

2020.05.28 18:52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4개 증권사에 과징금 12억원 부과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사에 총 12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 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

2019.05.15 16:54

검찰, 이건희 차명계좌 추가 발견…조사 불가능해 기소중지

검찰이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이후 새로 발견된 삼성그룹 차명계죄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연관이 있는 임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80억원대 세금을 탈루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로 재산관리팀 총괄 ...

2018.12.27 17:32

'똘똘한 한채' 종부세 대상 27% 급증…9만명 육박

작년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20억원…66% 급증 지난해 부동산 시장 호조세로 주택을 한채 보유한 이른바 '똘똘한 한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7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가 2천건에 육박하면서 포상금 규모...

2018.12.27 15:26

최종구 "MB 차명계좌 차등과세, 검찰 통보 오면 협의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계좌와 관련한 차등과세 문제는 검찰 통보가 오면 국세청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주 명의로 들어온 다스 배당금 50억원에 차등과세해야 한다고 ...

2018.10.11 11:18

금융위원장 "MB 차명계좌 차등과세 국세청과 협의"

"신용카드사, 대형가맹점 마케팅 비용 많이 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와 관련 국세청과 협의해 차등과세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주 명의로 들어온 다스 배당금 50억원에 차등과세해야 한다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련 법상 차등과세 조항...

2018.10.11 10:35

증권사들, 차명계좌 과세 이의제기… 소송준비

증권사들이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에 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18일 금융투자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 20곳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이르면 이달 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우선 조세심판원에 이의제기를 하고 기각되면 소송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증권사들은 국세청이 올해 2월부터 차명계좌의 이자와...

2018.04.18 08:27

금융당국, 금융실명제 이후 차명계좌도 과징금 부과키로

금융당국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탈법 목적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비율 산정 기준과 징수 절차 등도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명제 시행(1993...

2018.03.05 18:56

가족·친목회 등 선의의 차명계좌 과징금 대상 제외

가족·친목회 등 선의의 차명계좌 과징금 대상 제외 "실명제후 차명계좌는 발각 시점 잔액으로 과징금 부과" "당국 수사·조사·검사로 탈법 드러난 차명계좌만 과징금" /연합뉴스

2018.03.05 14:10

실명제후 차명계좌도 과징금 추진… 이건희 나머지 계좌 영향권

선의의 차명거래 제외…수사·검사 드러난 차명계좌에만 과징금 국세청 과징금 직접 징수 가능…여타 재벌그룹 차명계좌 적극 제재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탈법 목적의 ...

2018.03.05 14:04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사건, 중앙지검 조세범죄부가 수사한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청이 이 회장 차명계좌 사건을 송치해왔다”며 “해당 사건을 조세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삼성그룹 임원들 명의로...

2018.03.02 17:28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일반인 계좌에도 불똥튀나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다른 금융 소비자들의 차명계좌 문제로 번지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법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금융실명제 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는 전부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2018.02.14 16:06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 불가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혁신위가 권고한 민간 금융회사의 근로자추천이사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

2017.12.21 19:52

금융혁신위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해야"… 당혹스러운 삼성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과 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20일 정부에 권고했다. 이 혁신위는 금융 적폐 청산 및 금융행정 개선을 위해 지난 8월 꾸려졌으며 이번이 첫 권고안이다. 혁신위는 금융분야 전반에 전문성을 갖춘 학계·업계&...

2017.12.20 19:19

이건희 차명계좌 유권해석 마무리… 국세청 과세권 발동 임박

기재부 "원천징수의무자 부정행위 있으면 부과제척기간 10년 가능" 90% 고율 차등과세 범위가 관건…금융기관 위법성 규명 등 논란될 수도 국세청이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소득과 관련 차등과세 가능 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을 넘겨받고...

2017.11.29 06:19

여당, 차명계좌 과세TF 구성…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 추진…유사사례 취합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차명계좌 과세와 금융실명제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관한 법적 처...

2017.11.10 16:11

최종구 "이건희 4조4000억 차명계좌 재점검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조4000억원 규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계좌인출, 해지, 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종합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회장 차명계좌 처리와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

2017.10.30 11:52